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두고 "100% 민자사업이므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당장 나올지 2~3년 걸릴지 알 수 없다. 정부는 스케줄이 없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임 후 착공까지 1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이는 운하 사업이 이미 결정됐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당선인은 이어 "인수위는 환경문제 등 기초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사업은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절차가 없다. 정부 예산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할 여건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당선인은 이날 회견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을 임기 중 한 번씩 하는 것은 극히 형식적"이라며 "북핵을 포기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또 남북에 다 도움되는 일이 있다면 남북 정상이 언제라도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7% 성장 공약을 내걸었던 이 당선인은 이날 회견에서, "올해 성장 목표는 6%"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정부 예산이 확정됐고, 4월 총선이 있고, 2월에 취임하므로 올해 경제운용에 새 정부가 100% 관여하기 힘들다"며 "기업과 노동자가 다 합심하면 위기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올해는 7%까지는 안 돼도 6%는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종합부동산세 과표기준의 상향조정 문제와 관련해 "종부세는 부동산 경기를 파악해 가면서 금년 하반기에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삼성 압수수색 임직원들 '돈줄·정보·기획' 총괄 핵심라인
14일 특검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7명 중 이건희 회장을 제외한 6명은 모두 그룹 전략기획실 소속 임직원이다.
옛 비서실이 이름과 기능을 일부 바꾼 삼성 전략기획실은 그룹의 돈줄과 정보를 장악하고 있어 일찌감치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랐던 곳이다.
그룹 경영을 총괄 지휘하는 이학수 부회장은 이회장에 이어 그룹 내 최고 실권자로 통한다.
이회장을 보좌하며 그룹의 주요 의사 결정 과정을 주도한다.
이부회장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과 함께 여야 후보들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사실이 옛 안기부 불법도청 기록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김인주 사장은 일찌감치 삼성그룹의 '곳간'을 책임지며 출세가도를 달렸다.
구조조정본부 재무팀장으로 있으면서 이회장 일가의 재산 관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룹의 돈줄을 쥐고 있는 이들 2명은 이번 특검 수사에서 비자금 조성 및 에버랜드 편법증여 사건 의혹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수능점수 공개땐 논술 폐지"
서강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 등 서울지역 사립대들이 수능 표준점수가 공개될 경우 정시모집에서 논술고사를 폐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능성적이 크게 반영되지 않는 수시모집 논술고사는 대부분 대학에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논술 가이드라인 철폐'라는 입장을 주장했던 이들 대학이 갑자기 정시 논술고사 자체를 보지 않겠다고 나선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강대는 14일 정시 논술 폐지 입장을 밝혔다.
김영수 입학처장은 "수시 논술은 계속 실시하되, 수학능력시험이 충분한 변별력을 제공하면 정시전형에서는 논술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연세대와 이화여대는 자연계 논술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연세대는 인문계 논술은 유지하되 자연계는 폐지하는 방안을 2010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반면 서울대는 논술고사를 계속 실시할 방침이다.
한국외대 역시 "수능과 논술은 평가영역이 다른 시험"이라며 유지 방침을 밝혔다.
"朴국장 윗선 개입설 밝혀라" 언론통제 의혹 파문 계속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언론사 간부 성향조사 지시 등에 따른 언론사찰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과 언론계는 14일 인수위측의 파문 축소를 비판하며 거듭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침묵을 지켜 오던 한나라당도 "이명박정부에 재를 뿌리를 행위"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부처 파견 공무원 차원에서 추진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현 정부에서도 철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인수위는 문화부 박모 국장에게 떠넘기고 있지만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사람으로 박국장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다"며 "박 국장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정평"이라고 말했다.
한국PD연합회와 방송기술인연합회, 아나운서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한국방송인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인수위가 언론사 간부들의 성향 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문화부가 언론사의 내밀한 동향 파악에 들어간 것은 언론을 통제하려는 차기 정부의 의지 표현이 아닐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또 한국기자협회도 "인수위는 이번 언론 사찰에 대해 철저한 내부조사를 통해 그 진실을 밝히고 연루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면서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단호한 형사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총리 후보, 非정치인에 '내각총괄+자원외교' 役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총리 후보 인선 기준을 '비정치인, 일 중심'으로 요약했다.
총리 역할을 두고는 '내각 총괄, 자원 외교'에 방점을 찍었다.
"총리는 정치적 고려나 총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일 자체를 위한 인선이 될 것이고, 대통령의 보조 역할이 아니라 총리 자체의 독자적 업무를 갖고 일할 것이다."
이 당선인의 말을 종합해보면 꾸준히 거론돼온 박근혜 전 대표·심대평 국민중심당 대표 '총리 카드'는 이제 접은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이 "총선이나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연장선에서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 손병두 서강대 총장,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 안병만 전 한국외대 총장,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총리 후보군의 앞줄에 놓이고 있다.
이 당선인 "이분이 차세대 지도자" 왕이 중국 특사 만나
이 당선인은 14일 오전 통의동 접견실에서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왕 부부장을 접견했다.
이 당선인은 왕 특사가 들어서자 팔을 감싸안으며 반가움을 표했고, 왕 부부장은 이 당선인을 극찬하는 덕담을 건넸다.
왕 부부장은 이 자리에서 "후진타오 주석께서 중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베이징에서 빨리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통해 후진타오 주석께서 취임 축하 서신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왕 부부장이 이렇게 오셔서??담 의장국으로 남북관계에 큰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이날 접견엔 우리 측에서 이 당선인 외에 특사단장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박진·진영·유정복 의원 및 권종락 당선인 외교보좌역 등이, 중국 측에선 닝푸쿠이 주한 중국대사와 치우궈흥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 천하이 외교부 한국과장 등이 각각 배석했다.
당선인은 박 전 대표를 가리키며 "이분이 '차세대 지도자'다. 이분을 보내는 것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중국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경향신문] 인천 '도시엑스포' 무모한 추진
인천시가 추진하는 '2009 세계도시엑스포'에 대한 사업 타당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1994억원의 인천시 예산이 투입되지만 국제박람회기구의 공인을 받지 않아 시민단체로부터 졸속사업이란 비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국내외 200여개 도시를 참여시켜 흑자행사로 이뤄 내겠다며 사업 강행의지를 보이고 있다.
엑스포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일궈내 동북아 허브도시 건립을 앞당기겠다는 각오다.
인천시는 이 행사에 200여개 국제도시와 100여개 국제기업을 참가시켜 전시관을 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미국 앵커리지 등 20개 도시가 참가 의사를 밝혔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인천시는 도시엑스포에 외국인 68만 명을 포함해 1027만 명이 행사장을 찾아 입장료 수익만도 11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세계도시엑스포가 안상수 인천시장의 지시에 따라 갑작스럽게 이뤄져 사업성이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일보] 폴리스라인 넘으면 연행한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경찰 저지선(폴리스 라인)'을 넘는 시위대는 경찰에 전원 연행된다. 폭
력 등 과격 행동을 벌인 시위자에 대해서는 전기충격기(테이저 건) 사용도 검토되고 있어 노동계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청은 14일 법질서 확립 태스크포스를 구성, 이같은 내용의 집회·시위 대응 매뉴얼을 마련토록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합법적인 시위는 보장하되 폴리스 라인을 넘는 등 시위대가 불법적인 행동을 할 경우에는 이를 강력히 진압하는 미국식 모델을 본뜨기로 했다"며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대규모 집회·시위 현장에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되 후방에 7∼8명 규모의 검거조를 배치,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는 시위 참가자들을 전원 연행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는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동아일보] "민노당, 친북당 이미지와 단절"
민주노동당 심상정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민노당이 편향적 친북당이라는 이미지와 단절하고, 책임 있는 평화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어 "민노당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만든 일심회 사건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성역 없는 평가를 단행하겠다. 그 결과를 놓고, 책임 있는 처분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고질적으로 제기되는 종북주의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한국 진보정당의 위상에 맞는 독자적 평화통일 비전과 민족주의 문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면서 "정파 담합적 패권 구조를 지양하고, 당의 문호를 비대위뿐 아니라 진보진영 전체를 향해 과감히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장기보유 양도세, 최고 80% 공제 합의
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과 관련,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한선을 현행 45%에서 80%로 올려 세액 공제폭을 높여주기로 14일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2월 임시 국회에서 관련 법을 고쳐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양 측은 또 서울과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과천 등에 적용해온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진표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의장과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만나 이같은 내용의 양도세 인하방안에 합의했다.
이한구 의장은 "상한선을 80%로 올리자는 신당의 제안은 기본적으로 한나라당 방안과 같다"면서 "조기 처리를 위해 신당 방식을 수용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산삼약침' 한의사에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판사는 말기암 환자에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산삼약침' 시술을 해준 뒤 2억여 원의 부당한 의료비를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의사 박모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만 원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2004년 4월 위암 말기 환자인 정모 씨가 1년 시한부 판정을 받고 찾아오자 "산삼약침을 하면 더 살 수 있다"며 치료비로 5600만 원을 받는 등 11명의 말기암 환자에게 2억 2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겨레신문] 삼성홈플러스, 광주·목포 '위장입점' 논란
삼성테스코㈜가 제3의 건축주를 내세워 '우회 입점' 방식으로 광주와 목포에 홈플러스를 개점해 입살에 올랐다.
삼성테스코 홈플러스는 지난달 19일 광주시 동구 계림동 옛 광주시청 청사 터에 64호점인 '광주 계림점'를 개장해 영업 중이다.
삼성홈플러스 계림점이 전체면적 1만1835㎡에 4층 규모의 매장으로 완공되기까지 행정절차는 개발업체가 맡았다.
삼성홈플러스 목포점의 개점방식도 마찬가지였다.
2005년 8월 목포시 용당동 3호광장 인근에 연면적 9700여㎡ 규모의 건축허가 승인을 낸 업체는 케이마트였다.
케이마트쪽은 당시 "자금이 부족해 삼성홈플러스를 끌어들였을 뿐이며, 할인매장을 완공해 삼성홈플러스에 넘길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통합신당 '잔인한 4월' 현실로?
4·9총선을 예측하기 위한 일부 여론조사의 '끔찍한' 결과가 최근 공개되면서 대통합민주신당 내부에서는 총선 완패의 위기감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통합신당은 각종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가 10% 미만이고, 현역 의원들도 당선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문화방송> '손석희의 시선집중'이 한국갤럽에 맡긴 여론조사 결과, 총선에서 당선되기를 희망하는 정당은 한나라당이 53.9%, 통합신당이 9.4%, 자유신당이 5.4% 순이었다.
또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기를 원한다는 응답이 52.0%로, 견제 야당을 선호한다는 응답(36.6%)보다 많았다.
13일 발행된 <중앙선데이> 조사에서도 통합신당의 중진인 임채정(노원병) 김근태(도봉갑) 신기남(강서갑) 김덕규(중랑을) 의원의 지역구민 절반 이상이 인물 교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합신당 내부에서는 수도권을 통틀어서 5석 미만, 전체 의석수는 비례대표까지 포함해도 50~60석에 불과할 것이라는 '괴담'까지 나돌고 있다sp;
'이천 냉동창고 화재'로 숨진 중국인(조선족)들에게 한국인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계산법을 적용해 평균 2억 4천만 원의 보상금이 주어질 것이라는 소식에 중국인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네요.
신랑, 소후, 텅쉰 등 중국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는 13일 보상금이 합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에서 사고로 숨지면 보상금이 많아야 20만위안인데, 똑같은 생명이 이처럼 달리 대접을 받을 수 있느냐며 수천개의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보상금의 차이는 바로 인권의 차이"라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한국을 따라 배워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고 다른 누리꾼은 "죽으려면 한국에 가서 죽어야 한다"며 자조했는데 일부 누리꾼은 "사고가 나자 한국을 폭파해야 한다고 떠들던 이들이 돈에 눈이 멀어 태도가 돌변했다"며 목청을 높였고 어떤 누리꾼은 거액의 보상금을 한국의 졸부짓에 비유하기도 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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