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부동산 정책 '가격안정'과 '거래활성화'

차기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가격안정'과 '거래활성화'라는 두 가지 큰 틀을 유지하면서 진행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양도소득세는 가능한 빨리 완화해 거래의 숨통을 터 주는 반면 가격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는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가격안정이 충분히 뒷받침된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또 지방 경기를 살리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다양한 조치가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 이 당선인 "가격안정, 거래활성화돼야" = 이명박 당선인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부동산정책의 키워드는 가격안정이다.

이 당선인은 "주택 가격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너무 높다. 현재 가격 이상으로 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당선인은 거래를 활성화시킬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주택거래 침체는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데서 벗어나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인하 방안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애초 양도세 감면도 시간을 두고 검토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의 조기감면 주장에 이어 새로 선출된 통합신당 손학규 대표도 대폭 감면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속도가 붙었다.

인수위와 이 당선인은 2월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이다.

감면 방법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장기보유 1가구1주택자에 대해 감면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 포인트씩 늘려 최장 45%(15년 이상 보유시)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20년이상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까지 확대해 주는 방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양도세 부담 때문에 주택을 팔 수 없었던 장기보유자들의 매물이 많이 나오고 매도 가격도 다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당선인은 취득세.등록세 완화도 조만간 있을 16개 시도지사와의 면담에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주택시장 안정을 전제로 추진될 전망이다. 종부세를 섣부르게 완화해 줬다가는 또 다른 투기수요를 불러 일으켜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당선인은 "종부세는 부동산경기를 파악해 가면서 올 하반기에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 "투기지역 해제 등으로 지방 경기 활성화" = 이 당선인은 특히 지방의 경기를 살리기 위해 미분양주택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지방경기 활성화 방안으로는 지방의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해제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작년부터 미분양사태가 심각한 상황이 되자 선별적인 해제가 이뤄졌지만 투기지역은 충남 천안, 아산, 울산 4개구 등 6개지역이, 투기과열지구는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 울주군 등 3개 지역이 아직 묶여 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와 대출 규제 등이 완화돼 주택 구입이 쉬워진다.

이 당선인은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다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부동산전문가들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만으로는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이 당선인은 지방 경기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많은 혜택이 되는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지방이 당면한 요구를 적극 검토해서 기업들의 투자 여건, 시설 확장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지방이 수도권보다 더 나은 조건을 만들어가겠다"는 등의 말로 지방 경기 활성화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당선인은 지방 경기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 수도권을 규제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특정지역을 규제해서 다른 지역에 도움을 주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 당선인은 "그러나 당장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이 당선인의 원칙적인 발언으로 미뤄볼 때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는 공장총량제 등의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 전문가들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 상향조정해야" =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가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도세를 완화해주기로 한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확대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3년 이상 보유(수도권은 2년 거주)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대상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사람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나마 새 정부 안대로 장기보유 공제율을 최대 60-80%까지 받기 위해서는 15-20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 만으로는 '버블세븐' 지역에 오래 산 사람에게로 혜택이 제한되고 집값이 싼 지방은 종전과 달라질 게 별로 없다"며 "집을 15-20년 이상 보유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거래를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와 함께 고가주택의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팀장은 "지난 99년 설정된 고가주택 기준이 9년째 바뀌지 않고 있어 그동안의 물가·집값 상승률을 반영하더라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양도세 대상을 줄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2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 소장은 "광역시의 주택을 수도권과 똑같이 공시가격 1억 원 이상이면 무조건 중과 대상이 포함시키는 것은 열악한 지방 시장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방 광역시도 그외 지방처럼 3억 원으로 올려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간과공간 한광호 사장은 "종부세는 시간을 갖고 검토하더라도 인수위측에서 제시한 취득·등록세 인하 방침은 빠른 시일내 처리해야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