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처가 통폐합되고 대실·대국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현재 1,300명 안팎인 고위공무원(1~3급)의 10%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의 핵심 관계자는 13일 "부처 통폐합에 따라 직위가 겹치는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의 정원 감소는 불가피하다"며 "고위공무원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법개정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선인의) 결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당선인의 공약이나 발언을 제대로 살펴보면 고위공무원 수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의 1차 국정과제 보고에서 "내 자리보다는 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하는 게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냐, 시대를 앞서가는 것이냐를 생각하는 게 간부와 고위직 공무원의 자세"라며 "'내 자리가 어떻게 될까'라는 자세로는 시대변화를 이끌 수 없다"고 강조했다.
 
1주택 양도세 완화, 2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

이명박 정부가 당장 손을 댈 단기 경제정책의 골격이 드러났다.

인수위가 이명박 당선자에게 보고한 52개 우선추진 대상을 보면, 기업 규제 폐지 등 기업 친화적 정책들과 통신비 인하 등 서민 생활 안정 대책이 양대 뼈대를 이루고 있다.

인수위는 "7% 성장 능력을 갖추는 경제로 탈바꿈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안들을 추려냈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는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완화만 우선 추진키로 결론이 내려졌다.

인수위는 산업은행 민영화와 금산분리 완화는 "톱니바퀴가 맞물린 사항이라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당, 사무총장 신계륜 등 당직 인선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 체제가 13일 단행한 첫 당직인선에 수도권 386 인사들이 대거 기용됐다.

사무총장에 386세대 맏형 격인 신계륜 전 의원, 대변인에는 대표적 386인사이자 손 대표 측근인 우상호 의원이 임명됐다. 비서실장은 김근태 계로 분류되는 386 초선 이기우 의원이 선임됐다.

지난해 대선 후보 경선때부터 이번 당대표 취임에 이르기까지 손 대표를 뒷받침 해 온 주축 그룹이 386 의원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핵심세력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손 대표는 최근 대표취임식 직후 임종석 송영길 우상호 의원 등 386 측근의원들과 오찬을 갖고 향후 대표체제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대변인은 이번 인선에 대해 "수도권의 전면 배치와 함께 통합과 쇄신이라는 중요한 과제 수행을 위해 힘 있는 통합형 사무총장으로 3선급 신 전 의원을 모셨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노 정파갈등 일단 봉합

민주노동당이 '심상정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민주노동당 '자주파－평등파'의 정파 갈등은 일단 봉합되었지만 다음달 20일 시한을 두고 조속히 개최키로 한 당대회에서 종북주의 문제 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어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민노당은 지난 12일 서울 관악구민회관에서 9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심상정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인준했다.

심의원은 재적 385명 중 255명이 참석한 무기명 투표에서 178표를 얻었다.

중앙위는 이날 재석 271명 중 161명의 찬성으로 비대위의 임무·구성·권한도 의결했다.

비대위 임무는 ▲17대 대선 평가사업 ▲당 혁신 사업 ▲총선 대책 사업 등이다.

하지만 평등파의 강경파가 요구했던 '종북주의 및 패권주의 청산' 임무는 명문화하지 않았다.

심상정 비대위원장은 "국민들은 민노당에 최후통첩을 보냈다"며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 출범은 민노당의 낡은 요소를 성역 없이 과감히 혁신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의 장이며 '제2 창당'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혈액 부족 심각…위험지역 채혈제한도 해제 

헌혈 비수기인 겨울철을 맞아 혈액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적혈구 농축액과 혈소판 농축액 등 수혈에 필요한 혈액부족이 심각한 상태다.

대량 출혈 및 수술에 사용되는 적혈구 농축액의 경우 검사중인 혈액을 포함해 11일 현재 재고분이 2.2일분에 불과하다.

적정재고인 7일분은 물론 평소 재고인 3.0일분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O형과 A형은 재고가 각각 1.7일분과 1.9일분에 불과하다.

혈액검사가 끝나 곧바로 공급할 수 있는 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난 8일에는 적혈구 농축액 재고량이 0.7일분까지 떨어졌다. O형과 AB형 혈액은 0.2일분, A형은 0.3일분에 그쳤다.

대한적십자 교육홍보팀 주영찬 팀장은 "겨울방학과 추운 날씨 등으로 인해 겨울에는 헌혈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며 "요즘은 재고가 부족해 혈액 수요를 근근이 맞춰가기도 벅찬 상황"이라고 말했다.

혈액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보건복지부는 군부대가 집중돼 있는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지역 등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대한 채혈제한을 해제하는 등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한국일보] 채소, 연료 가격 크게 올라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식료품·차량 연료 등 생활에 직접 연관되는 품목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커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물가 상승률은 물가지수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최근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지만 물가상승 압박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대외요인에 따른 측면이 크고 금리조절 등 거시수단을 사용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년 전 물가지수 상승률을 보면 웬만한 품목은 연평균 상승률인 2.5%를 훨씬 웃돈다.

통계청의 주요 34개 대분류 항목 가운데 연평균 상승률(2.5%)을 상회한 것은 23개 항목으로 67.6%에 이르고 있다.

1년 새 가격이 가장 많이 뛴 품목은 채소·해조류로 물가지수가 2006년 12월 100.8에서 2007년 12월 123.1로 22.1% 급등했다.
 
[경향신문] 문화부, 언론사 내부동향까지 조사 
 
문화관광부가 언론사 간부들에 대한 '성향조사'를 했을 때와 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말 산하단체에 중앙일간지의 경영상황과 부대사업, 내부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산하단체는 내부 정보동향까지 담긴 보고서를 작성, 1월초에 문화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차기 정부의 언론시장 재편 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한 사전조사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언론사 성향조사와 함께 차기 정부의 '언론 통제' 의혹이 확산될 전망이다.

문화부의 이 같은 언론사 경영·동향 조사 지시는 경향신문이 13일 단독 입수한 A4용지 9장 분량의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해당 산하단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해 12월말 문화부로부터 중앙일간지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현황을 보고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펀드수수료 서비스 받는 만큼만 낸다

앞으로 펀드 가입시 소비자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선택권이 주어져 같은 펀드에 가입하더라도 선택한 서비스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이 달라진다. 장기투자할수록 수수료 부담이 낮아지는 이연점강식 납부제도도 도입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펀드 보수·수수료 합리화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고 밝혔다.

합리화방안에 따르면 펀드 약관에 계좌관리, 자산관리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소비자에게 서비스 선택권을 주도록 했다.

소비자가 서비스 선택을 적게할수록 은행 등 판매사가 환매 전까지 투자금액에서 떼어가는 판매보수는 적어진다.

금감위 관계자는 "기존의 펀드 수수료 한도를 유지하면서 업계 경쟁을 유발시켜 실질적으로 수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노 대통령 "새 당 만드는 시도 명분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합민주신당이 손학규 대표 체제를 출범시킨 후 친노그룹의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참모들과 가진 관저회의에서 이해찬 전 총리의 탈당 및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당내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정치 원칙상 바람직하며, 당 바깥으로 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드는 시도는 명분도 없고, 조직적 기반이나 세력적 기반에서 성공할 가능성도 별로 높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13일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회원 300여 명과 함께 청와대 경내로 통하는 산길을 따라 북악산에 올랐다.

노 대통령은 "단순한 선거 결과나 당선자가 누구인가만 보지 말고 역사가 변화해 온 것을 긴 안목으로 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이천 화재참사 공사관계자 사법처리 수순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를 수사중인 경기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박학근 경기청 2부장)는 13일 화재과실과 관련한 수사가 상당부분 진척됨에 따라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수사본부는 "코리아냉동 대표 공모(47·여)씨에 대해 지금까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으나 피의자 자격으로 바꿔 내일 오전 10시 소환통보했다"며 "당초 오늘 오후 소환조사할 계획이었으나 보상협상이 지연돼 소환을 14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공 씨가 출국금지된데다 유족들과 보상협상을 진행중인 점을 감안, 일단 불구속상태에서 조사한 뒤 업무상중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법처리 대상자에는 출국금지 조치된 코리아냉동 현장소장 정모(41), 냉동팀장 김모(48), 안전관리책임자 김모(44)씨 등 3명과 하청업체 관계자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 신혼부부용 주택, 올 하반기부터 공급

기존 통장 가입 신혼부부도 공급 대상될 듯 결혼 3년차 이하의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용 주택'이 올 하반기부터 공급될 전망이다.

또 청약통장에 가입할 때 주택마련 희망 시기와 희망 지역 등을 함께 표시하는 맞춤형 청약통장제도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위한 세부 사항 검토에 들어갔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는 신혼부부 전용 통장 신설 근거와 신혼부부용 주택의 규모, 공급가구수 및 공급방식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 전용 통장 신설 방법으로는 현재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3종의 통장외에 별도의 통장을 만드는 방안, 통장종류는 3종으로 유지하면서 각각의 통장 안에 신혼부부 한정형을 두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한겨레신문] "특검, 에버랜드 사건 검찰 직무유기 의혹 수사를"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삼성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삼성 에버랜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무유기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사건에서 전환사채를 실권한 에버랜드 법인주주들은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해 자기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있는데도, 검찰이 이를 방치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에버랜드 사건은 1996년 10월 주당 최저 가격이 8만 5천 원대인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7700원에 헐값 발행하고 이건희 회장 등 에버랜드 개인주주와 중앙일보, 삼성물산 등 8개 계열사 및 계열 분리된 법인주주들이 실권을 한 뒤, 같은 해 12월3일 이재용씨 등 이 회장의 자녀들에게 배정한 사건이다.

검찰은 2003년 12월1일 전환사채 헐값 발행으로 에버랜드에 손해를 끼친 책임을 물어 허태학·박노빈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나, 이건희 회장 등 나머지 31명의 피고발인들은 기소하지 않았다.

이 회장 등은 1·2심 유죄판결 뒤 대법원에 상고한 허 전 사장 등과 공모한 혐의로 공소시효가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검찰은 중앙일보와 삼성물산, 제일모직 등 8개 법인주주가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해, 자기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 
 
덧말       
지난해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색다른 공약과 언행으로 관심을 끌었던 허경영(58) 경제공화당 후보가 선거법 위반 및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네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3일 "지난해 10월께 배포된 무료 신문에 허 후보를 찬양하고 공약 등을 알리는 광고가 실린 것과 관련해 허 후보가 광고 제작과 배포 등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11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박 전 대표가 지난달 13일 자신과 결혼설 등을 주장한 허 후보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 중이라고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