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경제정책 고속질주…곳곳에서 마찰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노 홀리데이' 일정으로 부처 업무보고를 1주일 만에 끝내고 13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1차 종합보고를 해 1단계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 당선인 공약의 핵심은 '경제 살리기'로 인수위의 경제정책은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곳곳에서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인수위는 이 당선인의 국정운영 방침인 '비즈니스 프렌들리'(기업 친화적)를 앞장 세우면서 재벌을 규제하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완전히 뒤집어 정책의 급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인수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금산분리를 완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또 국세청과 법무부의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기업 정기 세무조사를 대폭 감축하고 품격있는 기업 수사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이 당선인의 국정운영 방침에 부응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로 재계에서는 환영을 받았지만 시민단체와 노동계 등은 '친재벌적'이라며 각을 세웠다.

경제개혁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부는 재벌개혁의 시계를 외환위기 이전으로 되돌리려 한다"며 "재벌중심의 성장전략을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로 포장해 경제문제 해결의 만병통치 약인 양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인수위의 고속 질주는 대통합민주신당뿐 아니라 한나라당과도 마찰음을 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7일 인수위와 첫 연석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인수위 활동이 천천히,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설익은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안팎의 제동을 받자 인수위는 업무보고 등의 자리에서 "인수위의 법적 지위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면서 "새 정부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국정과제를 설정하는 데 충실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나섰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11일 간사회의에서 과욕과 월권 지적 논란에 대해 "쓸데 없는 오해"라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금융시장 등에서는 인수위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인해 혼란이 일기도 했다.

인수위 고위 관계자가 사견임을 전제했지만 "한국은행은 독립성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책임도 져야 한다. 한은도 범 정부 조직의 하나다"라고 말해 불필요한 오해를 낳았다.

이 발언 이후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때론 흥분된 어조로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작심한 듯 뚜렷한 소신을 밝혔다.

이런 과정에서 '인수위가 금통위를 별도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독립시키고 한은은 단순 집행기관이 되도록 추진한다'는 오보가 발생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인수위는 "중앙은행제도의 개편을 전혀 검토한 바가 없으며 이번에 추진되는 정부조직개편의 대상도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해명했으나 인수위와 중앙은행간 갈등의 골을 이미 패인 뒤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