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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검사장 줄이고 '전문 검사' 양성한다

김우식

입력 : 2008.01.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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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새 정부가 검찰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관급인 검사장을 줄여 조직을 슬림화하고, 전문 검사를 집중적으로 양성해 수사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SBS의 단독취재,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인수위는 우선 국제화시대의 걸맞는 검사를 육성하기 위해 전문검사양성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제외교분야와 지적재산권 등 통상분야, 그리고 특수수사 분야의 경우 일정자격을 가진 검사 가운데서 선발해 그 분야의 전문가로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2년 마다 보직을 바꾸는 현행 순환보직제도로는 갈수록 지능화, 국제화되는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검찰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슬림화하는 방안도 주요 과제입니다.

현재 행정부처 차관급에 해당되는 검사장급 보직은 현 정권에서 8자리가 늘어 54개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검사장급으로 격상된 고검산하 지검의 1차장 5자리와 서울고검 부장 3자리를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역시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과 법무부 국실장도 기능에 따라 통폐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으로 확보된 인력과 법무부와 대검 등에 파견된 검사들을 대거 현업에 복귀시켜 일선 수사인력을 확충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검경수사권독립 문제는 당장 검토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수위는 다음주 검찰의 자체개편방안을 보고 받기로 했지만 검사장급 축소 등에 대해 검찰이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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