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태안에서 기름유출 사고로 터전을 잃은 한 60대 노인이 스스로 생을 끊었다. 검은 기름이 서해안을 뒤덮은지 한 달여가 지났다. 수 십만의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로 응급처치는 했지만, 책임소재를 밝히는 일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12일 밤 '검은 재앙, 누가 책임질것인가?'편에서 서해 기름 유출 사건의 이후 남겨진 문제들을 모색한다.

먼저 삶의 터전을 잃은 어민들의 손해배상 문제가 시급하다. '그것이 알고싶다'에 따르면 태안 인근의 어민들은 맨손어업이나 무허가 양식에 종사해온 경우가 많기에 당장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막막한 사람들이 대부분. 소득이 끊겨 살길이 막막해진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잃어버린 바다를 되찾기 위해 수시로 밀려드는 기름을 닦아내고 걷어내는 것뿐이다.

사고로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은 유조선의 선주가 가입한 보험사와 '국제유류오염보상(IOPC)기금'이 담당한다.

국제협약에 따른 배상 한도는 피해 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과 방제 비용, 환경복구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300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사고 피해 지역이 천혜의 자연 환경을 지닌 국내 유일의 해안 국립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상비용을 책임질 당사자가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 국제 협약상 배상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고민해야한다.

사고 수습을 위해 어민들이 동분서주 하는 동안 정작 사고 가해 당사자들은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을 지속할 수는 없는 것. 우리가 함께 모색해볼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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