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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57년 만에 '신 대테러법' 확정…정국 요동

윤춘호

입력 : 2008.01.12 07:47|수정 : 2008.01.1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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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도양에서 미군 함정에 대해 자위대가 급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신대테러법안이 어제(11일) 확정됐습니다. 이 법안은 57년 만에 참의원 부결, 중의원 재의결이라는 과정을 밟아서 확정됐는데, 일본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도쿄 윤춘호 특파원입니다.

<기자>

[고노/일본 중의원 의장 : 법안이 재의결됐음을 선언합니다.]

중의원에서 재적 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신대테러법안이 통과되자 후쿠다 총리는 흡족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어제 오전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참의원에서는 부결됐습니다.

그러자 자민당은 오후에 중의원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재의결해서 법안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이에따라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된 일본 자위대의 미군에 대한 급유지원은 다음달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원제 국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에서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중의원에서 재의결해서 통과시킨 것은 57년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토야마/민주당 간사장 : 대미 추종외교를 택한 것으로 대단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민당이 재의결 절차를 강행할 경우 총리문책안을 제출하겠다고 공언했던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의 공조 문제로 총리 문책 결의안은 제출하지 못해서 이번 사안에서는 자민당에 완패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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