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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 건설이 성급하게 추진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인수위원회 측은 모든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을 분명히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업 자체는 이미 결정돼있는 것처럼 보인다는데 있습니다.
당선인 주변에서는 공약 사항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지만은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다고해서 모두 운하 건설까지 찬성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우기 일반 국민들은 사업의 경제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약이었으니까 무조간 추진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객관적인 타당성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신뢰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에 의해서 결정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현재 운하 건설 찬성측이나 반대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솔직히 양측 모두 설익은 상태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업 확정 이전에 좀 더 충분하고 치밀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