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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급유지원 신테러법 중의원 재의결로 성립

김승필

입력 : 2008.01.11 18:26


일본 해상자위대가 인도양에서 다국적군 함정에 대한 급유지원 활동을 재개하도록 하는 신테러대책특별조치법안이 11일 중의원 재의결로 성립됐습니다.

이에따라 일본 정부는 다음주중 급유지원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해상자위대 파견 계획을 각의에서 확정한 뒤 이르면 이번달 중 자위대 보급함 등을 인도양으로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연립 여당인 자민.공명 양당은 11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야당측의 반대로 부결된 이 법안을 헌법 규정에 따라 중의원 재의결에 부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중의원 참의원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서 일단 중의원을 통과한 뒤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이 중의원의 재의결로 성립되기는 지난 1951년 '모터보트경주법' 이후 57년만에 처음있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