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헌재소장 '입단속' 당부
'이명박특검법'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헌법재판소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정중동'의 행보를 보였다.
재판관들은 이날 따로 평의를 열지 않고 각자 사무실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자리를 지켰으며 점심식사도 구내에서 하는 등 외부인사 접촉을 자제하고 보안유지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려있는 사안인 만큼 선고 전에 내용이 유출되면 헌재의 위상에 치명타가 될 수 있고 정치공방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
이강국 헌재소장이 직접 여러차례 구성원들에게 '입단속'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보실도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사전 약속없이 재판관실 방문을 삼가해 달라는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했다.
헌재 안팎에서는 8일 오전 이미 선고일을 통지했고 이날도 평의를 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특검법에 대한 의견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됐고 재판관들끼리 첨예하게 대립하지는 않았으며 결정문도 상당부분 완성됐다는 해석이 나돌고 있다.
하지만 선고 전까지 언제든지 '모이자'고 하면 평의를 열 수 있다고 헌재 관계자는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이 선고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특검수사의 향방은 제각각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정치적·사회적 이슈로 보고 관심이 집중되는데 우리는 법률적인 문제로 보고 판단한다"며 원칙을 강조했다.
과연 특검수사가 예정대로 진행될지, 아니면 특검법 개정이라는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될지는 전적으로 헌재의 판단에 달려있다.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주최로 특검법 헌법소원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으며, 이들은 10일까지 이틀간 피켓을 들고 1인시위에 돌입했다.
헌재는 선고 당일 100여 명의 취재진이 몰릴 것으로 보고 임시 브리핑실을 만들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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