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세 단계적 완화…부동산 거래 숨통

<앵커>

새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양천구의 이 아파트는 지난 1년동안 집값이 1억 원 가까이 떨어졌지만,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미경/공인중개사매매 : 매매손님이 거의 없는 상황이구요, 양도세가 너무 중과세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세금 부담에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 거래는 한 해 전보다 22%나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는 연말에 부과되는 세금이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양도세는 신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최경환/대통령직 인수위 간사 : 1가구 1주택, 오랫동안 집을 소유했던 분들, 이런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숨통을 터주게 되면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인수위원회는 또, 재개발, 재건축을 아파트별로 하지 않고 뉴타운 방식으로 공공기관 주도로 주변 일대를 묶어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을 넓혀 공영개발을 하면 교통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개발이익도 환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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