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정부가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이 엉뚱한 데로 줄줄 새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까지 화물차 운전자들과 한통속이 되서 가짜 서류로 수억 원의 혈세를 가로챘습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적발된 군산의 한 주유소입니다. 

이 주유소는 화물차 운전자들과 짜고 실제보다 기름을 더 넣은 것처럼 가짜 영수증을 만들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자치단체에 가짜 서류를 넘겨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챙겼습니다.

[주유소 관계자: 경리 책임자가 했어요. 기름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가짜 서류를) 안해주면 기사님들이 다른 데는 더 싸다고 말해요.]

이들을 감시해야 할 공무원은 한술 더 떴습니다.

유가보조금 제도가 허술한 것을 알고 공무원이 직접 가짜 서류를 만든 뒤 4개의 친척 계좌로 1억 3천만 원의 보조금을 빼돌렸습니다.

이 공무원은 체포 직전에 달아났습니다. 

[달아난 공무원 상급자: 적발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을) 청구하는 대로 주는 시스템이예요. 그걸 주유소 가서 공무원이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어요.]

검찰은 주유소 간부 1명을 구속하고 화물차 운전자 43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군산시 말고도 전주시와 강화군 등 전국 8개 시군에서 유가보조금이 줄줄 새 나갔습니다.

[임용규/군산지청 부장검사: 담당 공무원은 그냥 청구한 대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허위청구 사태가 빈발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은 유가보조금을 빼돌리는 사례를 화물업계의 고질병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