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종부세·양도세 완화, 내년으로 연기"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102㎡는 대선이 끝난 뒤 규제 완화 기대가 커지면서 2주 사이에 2천만 원이 껑충 뛰었습니다.

인수위는 어제(7일) 재정경제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새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집값이 오르는 것을 분명히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경환/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 : 첫번째도 시장 안정, 두 번째도 시장 안정, 세 번째도 시장 안정. 서민 주택가격을 더 이상 올려서는 안된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도 앞으로 1년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하고 나서야 부동산 세제 완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인수위는 건교부 업무보고에서도 도심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상향 조절해 나가되 시기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잡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극심한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의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를 이달 안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또 5년에서 7년에 걸쳐 산업은행의 투자 금융 부문을 자회사인 대우증권과 함께 민간에 매각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20조 원에 이르는 매각대금으로는 펀드를 조성해 중소기업 지원 등에 사용할 방침입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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