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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08년 새해가 밝았지만, 북한 핵프로그램의 신고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판이 깨질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북·미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부 안정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정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원래 지난해 말까지로 돼 있던 북한 핵프로그램의 신고 기한이 지났는데, 북한이 새해초에 반응을 내놨어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일 날 반응을 내놨는데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지난해 11월에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작성해서 이미 미국에 통보했고 관련 군사시설까지도  보여줬다 라는 내용인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할 만큼 했다' 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미국은 아직 완전하고 정확한 핵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일부 내용을 설명한 적은 있지만 이를 완전하고 정확한 최종 핵 신고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미국의 반응인데요.

때문에 핵신고를 둘러싼 북·미 양측이 이렇게 대립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북한핵 신고의 핵심 현안은 우라늄 농축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합니까?

<기자>

한 마디로 말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북·미 양측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데, 서로의 정치적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과연 우라늄 농축 방식을 통한 핵개발을 어느 정도까지 진척시켰겠느냐 라는 부분에 관해서는요.

극히 초보적인 수준으로 핵무기를 만드는 단계의 문턱에도 제대로 도달하지 못햇다..라는 데 대해서 미국측도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라늄 농축방식으로 핵무기를 만들려고 시도는 했었다 라는 정도의 시인과 관련 증거를 내놔라 라는 것이고요.

북한은 그런 적이 없었다 미국이 의심하는 물건들은 다른 목적으로 수입한 것이다 라는 식의 대립을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이걸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집 지하실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고 해서 소방차가 몇 백대 출동하고 소방관들이 몇 천명 출동하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하실에 가보니까 성냥 몇 개하고 나무 몇 조각 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할텐데 아무것도 아닌 연기를 보고 소방차를 몇 백대씩 부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냐, 아니면 성냥하고 나무조각을 갖다 논 쪽이 그대로 책임을 져야할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양쪽이 대립을 계속하고 있는건데요.

개인 간의 문제라면 서로 없던 일로 하자 하고 넘어가면 될텐데, 국가간의 문제고 또, 국제정치의 문제이다 보니까 쉽게만은 풀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안정식 기자, 북한이 1월 1일날 신년사설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남북정상선언의 이행을 유난히 강조했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예년의 신년사설을 보면은 대남관계에 대한 것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닌데, 대내적으로는 경제건설을 강조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남북 정상선언의 이행과 대남 경제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남한의 신정부의 대북정책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남북관계의 유지를 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남쪽의 경제지원이 북쪽의 경제건설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감안한 반응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정부가 비핵화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핵신고 문제가 잘 풀려서 핵폐기 과정에 들어가면 남북관계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남북관계의 경색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