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명박 특검법' 위헌 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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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7일 오후, 정성진 법무장관이 참석하는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이명박 특검법에 위헌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으로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검토했으며, 최근 법무실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법무부 등으로부터 의견조회 답변을 받은 뒤 이달 중순 쯤 가천분 인용에 대해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