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통폐합 '누구 맘대로'…반발 속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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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하지만 이번 정부조직 개편작업은, 이해 당사자들의 강력한 반발로 최종 검토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축소 폭은 당초 당선자 측의 의지보다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당초 오늘(6일) 회의를 열어 보다 구체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이명박 당선자에게 보고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직사회와 관련 단체들이 구체적인 문제점을 들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회의를 취소하고 대신 여론 수렴 작업을 더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개편안 확정도 오는 15일까지로 미뤄졌습니다.

인수위의 개편 시안에 대해 주로 제기된 문제점들은 이렇습니다. 

먼저 통일부의 기능을 외교부로 흡수하는 방안.

대북 정책이 외교와는 또다른 차원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과 북한 당국과 직접 마주할 상대가 없어질 경우 자칫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폐합.

대입제도 외에도 다양한 교육정책을 전담할 독립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도 여성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은 많게는 여섯 개까지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최종 단계에서는 폐지되는 부가 2, 3개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인수위 고위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인수위는 정부 부처가 15개 이하로 줄어들 경우 국무위원을 15명 이상 두도록 한 헌법 규정을 지키기 위해 부처 없는 국무위원 즉, 무임소장관을 두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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