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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법무부에 "절대 정권 눈치보지 말라"

손석민

입력 : 2008.01.06 11:01|수정 : 2008.01.06 11:0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6일 오전 법무부와 검찰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고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실천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는 과잉수사, 표적수사니 하는 정치적인 용어가 인구에 회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여러 정치적인 사건이 있어 골머리가 아플 것이지만 절대 정권의 눈치를 보지말고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역점 공약 가운데 하나인 상설특검제 도입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권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뇌물 수수 공무원에 대해 50배의 벌금을 함께 부과하려는 공약에 대해서는 법률검토를 거쳐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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