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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폐기 후 대북 지원 위해 4백억 달러 조성"

최호원

입력 : 2008.01.04 20:19|수정 : 2008.01.0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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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외교통상부는 북핵폐기 이후 대북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4백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습니다. 또 농림부는 식품관련업무를 일원화해 농식품부로 개편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 인수위원들은 지난 5년 간 외교정책에 대해 "코드 외교의 덫에 빠져 외교부 자체의 목소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부도 이런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였다고 인수위 측은 밝혔습니다.

[이동관/인수위 대변인 : 한미 동맹의 재조정 협상 과정 등에서 이견이 표출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미 간의 사전 협의가 충분치 않았다고.]

외교부는 이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의 일인당 국민소득을 10년 안에 3천 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이명박 당선자의 비핵 개방 3000 구상을 실천하기 위해 올해부터 4백억 달러의 국제협력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또 앞으로 외교통상부를 미 국무부 수준으로 격상시켜 정부의 대외정책 전반과 청와대와 국정원, 통일부로 흩어진 정보조사기능을 총괄하도록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통일부의 정보분석본부와 국정원 일부 조직을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림부의 업무보고에서는 쌀값의 목표가격 고정기간을 현행 3년 단위에서 5년 단위로 늘려 쌀값을 안정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농림부를 농식품부로 확대해 식품 관리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홍문표/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 : 농촌이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부가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식품부로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인수위는 한미 FTA 비준에 대비해 농촌 지원금을 적어도 5조 원 이상 마련할 것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검역절차를 강화하라고 농림부에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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