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주택 시장 살린다"…거래세 절반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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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현행 2%에서 그 절반인 1%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하시기는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을 봐가며 결정하겠다는 게 인수위의 방침입니다.

박정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주택을 구입하면 거래세 명목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1%씩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억 원 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로 각각 6백만 원 씩을 납부해야 합니다.

인수위는 행정자치부의 업무 보고를 받은 뒤 침체된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2%인 취·등록세를 절반인 1%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관/인수위 대변인 : 거래세를 인하하면 거래가 활성화됨으로써 주택 공급이 늘어난다. 따라서 주택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매수자는 거래세 인하로 천 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보게 됩니다.

[강민석/부동산 금융연구소 : 종부세, 양도세 등 추가적인 세제조치가 필요하긴 하지만 취·등록세 인하 추진은 얼어붙은 거래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는 다만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거래세 인하 시기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가며 잡기로 했습니다.

거래세 인하에 따른 1조 2500억 원 규모의 지방세수 감소는 지방 교부세율을 인상하거나 지방 소비세를 신설해 메우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또 공무원 숫자는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국정과제위원회 12개와 과거사 관련 위원회 14개는 우선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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