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신불자·금융소외자 720만 명 대사면"

<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신용등급이 낮은 720만 명에 대해서 신용 대사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산 분리 규제도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신용등급이 낮은 720만 명에 대해 신용 대사면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관/인수위 대변인 :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통해 새로운 자립 기회를 주는 것은 새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입니다.]

신용 대사면은 신용불량자를 포함한 금융소외자의 빚을 일부 탕감하거나 금리를 낮춰주고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빠르면 올 상반기 안에 신용대사면이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1조 원 안팍의 공적자금을 따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수위는 또 그동안 해외펀드에게만 허용됐던 은행소유 제한을 풀어, 국내 연기금과 펀드도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고, 특히 대기업 자본이 사모펀드 출자액의 30%를 넘으면 해당 펀드를 산업자본으로 분류해 은행 소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 지분 매각을 앞두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우리금융지주와 기업은행 인수에 국내 연기금이나 펀드도 적극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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