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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수술…"대입 손떼고 등급제 개선하라"

박정무

입력 : 2008.01.03 07:38|수정 : 2008.01.0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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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교육부의 인원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대학 입시 업무도 대학교육 협의회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능 등급제도 아예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도에 박정무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어제(2일) 교육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교육부의 대학입시 기능을 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협의체로 넘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동관/인수위 대변인 : 대학 교육과 관련해서는 대학 입시 관련 업무를 대학협의체로 이양하고 대학의 학생선발과 학사운영 관련 기능 등 업무는 사실상 폐지될 전망입니다.]

초·중등 교육분야에서는 특수목적고 지정 등 교육부의 사전 규제 기능을 시·도 교육청으로 넘긴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 최근 논란이 불거진 수능 등급제와 관련해서도 다음달 초까지 개선안을 보고하라고 교육부에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인수위는 어제(2일) 교육부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전제 조건을 많이 다는 등 전체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주호/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 : 관치의 관행이 10년 이상 계속 되어온 그런 관행을 되돌리는 것이 힘든 부분은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인수위의 그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교육부가 분권과 자율을 지향하는 정책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관/인수위 대변인 : 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심했다. 교육정책을 둘러싼 이념과 이해갈등 조정에 한계가 있었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인수위는 어제 업무보고를 토대로 내부 협의를 거쳐 다음달 초에 새 정부의 교육정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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