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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많은 수능등급제, 2월초까지 개선안 마련

김성준

입력 : 2008.01.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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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지난해 처음 도입돼 많은 논란을 낳았던 수능 등급제도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가 다음달 초까지 개편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김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2일) 보고에서 교육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능등급제와 관련해 오는 3월 여론수렴 등을 거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그러나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매우 안이한 발상이라면서 새 정부 출범 이전인 다음달 초까지 결론을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인수위는 초.중등 교육분야에서 자율학교 설립과 특수목적고 지정 등 교육부가 갖고 있던 사전 규제 기능을 시·도 교육청으로 넘긴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인수위는 또 공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지역간.학교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학력 학업성취도 평가의 지역별 결과공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교원신분과 관련해서는 국가 공무원직은 유지하게 하되 정원, 임용, 인사와 관련한 기능은 시.도 교육청에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 부교육감과 국립대학교 사무국장 등의 순환보직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수위는 교육부가 오늘 보고에서 분권과 자율을 지향한 정책들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관/인수위 대변인 : 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심했다. 교육정책을 둘러싼 이념과 이해갈등 조정에 한계가 있었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교육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분야는 과기부와, 인적자원 개발 분야는 노동부와 기능이 융합돼야 한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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