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모범사례로 꼽힌 '대장성 개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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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명박 당선자는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일본의 대장성 개혁을 모범사례로 거론한 바 있습니다.

대장성이 어떤 조직이었고, 또 왜 개혁대상이 됐는지 도쿄 윤춘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1997년 일본 정부는 22개 정부부처를 12개로 줄이는 행정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인들은 경악했습니다.

정부 부처가 절반으로 줄어들뿐 아니라 대장성이 사실상 해체된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모리/당시 일본수상 : (정부조직 개편으로), 공무원이 달라졌다는 것을 실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130년 넘게 절대 권한을 한 손에 틀어쥐고 일본 경제를 이끌어온 대장성은 정부의 한 부처를 넘어 일본 전체를 대표하는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일본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지고,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대장성은 개혁의 최우선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결국 자부심과 명예, 권력의 상징이었던 대장성은 주요 기능을 다른 부처에 넘겨주고 이름도 재무성으로 바뀌면서 사실상 해체됩니다.

이런 개혁의 결과에 대해선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관치 경제의 상징이었던 대장성의 해체로 일본 경제가 살아났다는 평가도 있지만, 엘리트 관료들이 경제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일본의 고질병은 여전하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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