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일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억제를 해야 한다"면서 "그것은 조세정책만으로는 잡을 수 없다. 조세로 일시적으로 잡으면 일시에는 주춤하지만 공급물량이 적어져서 몇년 지나 또 투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더 위험해 진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후 SBS와 KBS-TV 신년 대담에 잇따라 출연,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이야말로 10년, 20년 후에는 투기대상이 안된다는 것을 보여드리려 한다. 행여 제가 취임하면 주택가격이 오르고 투기가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 알고 계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사업 하시는 분들도 갑작스럽게 어떻게 뭘 기대하면 안된다"면서 "또 개발 이익은 이제 어느 정도 환수가 돼야 한다. 정상적 기업 운영을 하시고 공급물량도 좀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이라는 게 헌법과 달라서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당장 조정할 생각은 없다. 이미 금년에 (세금이) 부과가 됐으니 다음 부과 때까지 시장 추세를 봐가면서 융통성있게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추진중인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우리 정부 부처는 줄이는 게 맞다. 이것이 시대적 소명이고 국민들도 그것을 바라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면서 "(그러나) 저는 무리하게 과격하게 하지는 않겠다. 안정 속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제했다.

교육부, '수능 등급제' 개선 3년 유예 검토

교육인적자원부는 논란을 빚고 있는 수능 등급제 보완 문제를 3년 가량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장기적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교육부는 최근 대입 제도와 고등교육 정책 방향 등을 담은 업무 현황 내용을 정리, 2일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수능 등급제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지금의 중 3학생이나 아무리 빨라도 고 1학생을 기준으로 장기적 안목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며 "내일 인수위 보고 내용에 수능 등급제에 관한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수위 보고 과정에서 등급제 보완 문제가 거론된다면 장기적 과제로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할 수는 있고 추후 보고 과정에서 대책이 구체화될 수도 있다"면서도 "대입 정책이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수위에선 수능 등급제 보완 대책의 하나로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제공하는 등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교육부의 이같은 입장이 그대로 유지될 지 주목된다.
      
북 "정상선언 철저이행·경협 확대" 강조

북한은 1일 당 기관지 <로동신문> 등 3개 신문의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남쪽에 10·4 남북 정상선언의 "철저 이행"과 남북 경협 확대를 강조했다.

공동사설은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의 10·4 선언과 관련해 "북남 경제협력을 공리공영,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다방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며 "북남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통일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게 확대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까지 공동사설은 대남 관계에서 한나라당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올해 사설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비판적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

공동사설은 북핵문제와 대미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고 "자주 평화 친선"이란 일반적 구호 아래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주장했다. 

'눈폭탄' 호남 시름의 새해 맞이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 나흘째 많은 눈이 내리면서 농가 시설물이 무너지고 도로가 끊기는 등 피해가 컸다.

폭설은 새해 첫날인 1일 밤까지 계속되면서 각 지역마다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광주기상청은 "2일 오전까지 곳에 따라 국지적으로 눈발이 날리다가 점차 갤 것"이라며 "당분간 큰 눈은 오지 않겠다"고 예보했다.

광주 지역은 1일 오전 최대 적설량 41.9㎝를 기록해 1938년 첫 관측 이후 최고치를 보였고, 전북 순창(53.2㎝), 정읍(51.9㎝), 김제(40.4㎝) 등에도 많은 눈이 쌓였다.

전남에서는 나주시 공산면의 인삼 재배시설 15곳과 장성군 황룡면 등의 비닐하우스 26곳이 눈에 파묻혀 농작물이 냉해를 입는 등 5억 8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도로 통제와 항공기·여객선 결항도 계속돼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었다.

광주와 군산공항에서는 오전 광주~김포, 광주~제주, 군산~제주노선 항공편 10편이 뜨지 못했다. 목포항과 군산항에서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 먼바다를 오가는 25개 항로 여객선 30척도 발이 묶였다.
 
[경향신문] 롯데 '초고층 제2롯데월드 불허'에 헌법소원

롯데그룹이 잠실 제2롯데월드 건축 계획안을 불허한 국무조정실 행정조정협의회의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롯데그룹은 제2롯데월드 건립을 추진중인 롯데물산이 지난해 11월 중순 "국무조정실 행정조정협의회의 제2롯데월드 불허 결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롯데는 또한 국무조정실 행정조정협의회의 불허 결정에 따라 제2롯데월드 건립안을 반려한 서울시를 상대로도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사형 범죄 공소시효 25년으로 연장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나는 등 각종 범죄의 공소시효가 최대 10년까지 연장됐다.

법무부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해 무기징역·금고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최근 확정돼 지난해 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DNA 감정 기술 등 과학수사 기술의 발달로 오래된 사건도 증거 수집이 가능해져 범인을 잡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공소시효를 연장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삼성 특검' 주말께 수사팀 구성 완료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수사팀 인선이 사실상 마무리돼 다음주 중반께부터 본격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조준웅(67) 특별검사는 1일 수사에 필요한 준비 작업의 진행상황에 대한 질문에 "내일이나 모레쯤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해 특검보 임명 요청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조 특검이 특검보 후보자 6명을 선정해 임명 요청을 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3명을 임명해야 하는데 2일이나 3일 중으로 특검보 임명 요청이 이뤄진다고 하면 주말을 전후해 수사팀 구성이 대략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사무실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오피스?던 특별수사ㆍ감찰본부 출신 검사를 포함해 특검에 파견할 수사 인력을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뉴욕 증시 일제 하락 '새해도 경기 둔화 우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31일(현지시간) 뉴욕 주식시장이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로 마감했다.

올해에 이어 새해에도 미국 경제의 둔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투자심리를 냉각시켰다.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1만3264.82로 전거래일대비 101.05포인트(0.76%) 떨어졌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2.18포인트(0.83%) 밀린 2652.28로 거래를 마쳤다.

[중앙일보] "한나라 찍어 국정 안정" 53%
 
올해 18대 총선(4·9)에서도 초선의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004년 17대 총선 때 초선 비율은 63%였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지난해 12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21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18대 총선 때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유지하는 것보다 물갈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또 통합신당 등의 '독주견제론'에 비해 한나라당의 '국정안정론' 주장에 대한 공감 비율이 두 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한겨레신문] 은행 연 이자 7% 정기예금 나왔다
 
은행권에도 연 7%짜리 정기예금이 처음 나왔다.

수협은행이 1일 각종 우대금리를 합쳐 최고 연 7%의 이자를 주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다른 은행들도 연 6%대 중·후반의 정기예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후반 연 7%대의 예금 상품을 내놨다.

씨티은행은 부산 진출 30주년을 기념해 다음달 말까지 부산·경남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연 6.7%짜리 정기예금을 판다.

하나은행도 이달 말까지 2조원 한도로 연 6.5%짜리 예금을 내놨다.

[한국일보] 외고입시 내신 40% 반영
 
2009학년도 서울지역 6개 외국어고 입학 전형부터 중학교 내신성적 반영비율이 40%로 크게 높아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외고 입시 최종 전형안을 이달 중 확정,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내년 입시에서는 전국 29개 외고가 지난해 4월 입학전형에서 배제키로 일찌감치 결정한 토플과 함께 토익 텝스 등의 영어 인증시험도 전형 요강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시교육청은 이를 대체할 영어 듣기평가 및 에세이 등 새로운 영어시험을 학교별로 시행할지, 아니면 6개교가 문제를 공동 출제해 사용할지 막바지 검토 중이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면학 분위기 조성을 이유로 내신 반영기준을 3학년 1학기에서 3학년 2학기로 변경하려던 계획은 추가 논의 뒤 확정키로 했다.
 
덧말
 
프로복서 최요삼(34·숭민체육관)의 뇌사 판정 절차가 오늘 개시될 전망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서울아산병원은 "이르면 2일 뇌사 판정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며 "최종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10시간가량 걸리게 될 것"이라고 1일 밝혔습니다.

애초 8일 이후로 예고됐던 뇌사 판정 절차가 앞당겨지게 된 것은 기증에 대비해 장기 손상을 우려한 가족들의 요청 때문으로 아산병원은 "지난달 29일까지 투여한 신경안정제와 혈압안정제  약물이 모두 빠져나가면 6시간 후 신경외과 의사들이 최요삼의 상태를 검사하고 다른 의사들로 바꿔서 다시 검사를 해양쪽 의사의 의견이 일치하면 최종 뇌사 판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고 설명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