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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해넘긴 북핵 합의…앞으로 한두달이 고비

김범주

입력 : 2007.12.3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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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오늘(31일)까지로 시한이 정해졌던 북한 핵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는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 북한 핵 문제는 우라늄 농축 의혹 문제에 발목이 잡혀있습니다.

북한은 플루토늄은 모두 신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주장하는 우라늄 농축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설사 사실이더라도 거짓말 정권이라는 비난을 받을까봐 말을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 행정부 입장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친서까지 줬는데 속 시원한 답을 듣지 못한다면 국내 반발을 잠재우기 어렵습니다.

벌써부터 미국 의회는 상세한 신고를 받아내기 전에는 승인이 끝난 북핵 관련 예산의 30% 까지만 쓸 수 있다며 미 행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마당에 북한이 경제지원 지연을 이유로 불능화까지 늦추겠다고 나서자, 우리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는 오늘 유감을 표시하면서 신고와 불능화의 조속한 완료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교착상태를 깨는 데는 앞으로 한두달이 고비라는 분석입니다.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 또 북핵 문제가 한두달 지연될 경우 이 때는 부시 대통령이 자기 임기 내에 비핵화, 또 북미 수교라는 외교적 업적을 달성할 수 없다.]

또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시기도 맞물려 있는 만큼 한·미양국이 강경대응으로 돌아설 경우,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연초 대응이 그래서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