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명박 특검법이 과잉금지의 원칙과 삼권 분립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장석화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장 변호사는 제3자로서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고, 기본권을 침해당할 가능성도 없다"고 헌법소원 각하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또 "본안사건인 헌법소원이 각하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다스의 대주주이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큰형 이상은과 처남 김재정 등 특검 조사가 예상되는 당사자 6명이 낸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사건은 헌재가 심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