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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당선자가 공약대로 금산 분리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금융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경제부 정명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산분리 완화 정책 가운데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기자>
금산 분리 정책은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은산 분리가 대표적인데요.
미국과 같은 나라도 이 제도는 엄격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완화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반면, 국내 연기금이나 펀드의 은행 소유제한 조항은 그동안 역차별 논란까지 나왔기때문에 손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유를 한 번 들어보시죠.
[이병건/신영증권 애널리스트 : 연기금도 비금융주력체로 분류되서 4%, 10% 넘어 은행지분을 취득할 때는 따로 인가를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의 소유제한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해외자본과 국내자본의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당선자도 국내 은행에 대한 외국 자본의 지배가 심각하다면서 연기금이나 공모 펀드가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벌이 은행을 사금융화하는 것은 간단한 규제로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이럴경우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이 대우증권과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이 당선자 측은 산업은행의 투자부분을 떼어낸 뒤, 대우증권과 합쳐 한국판 골드만 삭스를 만든다는 계획이고, 우리금융의 예금보험공사 지분 매각도 서두른다는 방침인데요.
현실적으로 두 곳 모두 규모가 워낙 커서 연기금이나 펀드의 금융회사 소유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외국 자본 차지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증시에서 은행, 증권주가 연일 강세를 보이는 것도 금산분리 완화 기대 때문인데요.
금융 자본의 기업소유 제한 조치도 금산분리에 해당되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삼성그룹에만 해당되는 것이어서 완화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앵커>
주가가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자>
어제(26일)가 배당을 받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받으려면 어제까지 주식을 샀어야 하는데요.
보통 배당이 확정되면 주식을 다시 팔기 때문에 주가에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배당 이후 주가하락을 감수하고 배당을 받을 지, 아니면 그 전에 차익실현을 할 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어제는 개인들을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더 많이 나오면서 지수가 하락한 겁니다.
관심은 오늘과 내일 배당락 후폭풍이 나타나냐인데요.
조금 전 끝난 뉴욕증시가 소폭 상승하는데 그치면서 그럴 가능성 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주가가 떨어질 경우에 저가매수가 유입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을 찾을 것이란 전망이 아직까지 우세한 편입니다.
<앵커>
또 직장인들은 이번 주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느라 바쁠 것 같은데요.
주의할 점이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요즘 국세청에서 많이 받는 질문이 의료비와 현금영수증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가 있기는 하지만, 일부 병·의원들은 진료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번거롭더라도 의료비 영수증을 건별로 챙기는 것이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인데요.
특히 일부 일선 세무서들은 가급적 모든 의료비 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하라는 지침도 주고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도 헷갈리는 점이 많은데요.
현금영수증은 도입 2년 만인 올해 발급액이 50조 원을 넘을 만큼 커졌지만, 안 되는 품목이 아직 많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의무 발급 대상이 아니고, 게임머니와 상품권, 고속도로 통행료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금 영수증은 매출이 2천4백만 원 이상인 소비자 상대 업종과 변호사, 병·의원 같은 곳만 의무 발급 대상이기 때문인데요.
거치식 펀드의 선취수수료가 현금 영수증 발급을 받을 수 있긴 합니다만, 증권사는 해 주고 은행은 해 주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연말 정산은 지난해보다 돌려받는 돈이 좀 줄어들수가 있습니다.
체감을 별로 못하시겠지만, 지난 8월부터 간이세액표를 바꾸면서 내는 세금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돌려받는 세금도 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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