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민들은 입법·행정·사법 모두 혐오한다

박종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에 제출한 논문에서 10년 전에 비해 입법, 행정, 사법부의 권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교수는 1996년의 한국 민주주주의 바로미터 조사, 2003년의 아시아 바로미터 조사, 2007년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결과를 비교했습니다.

법원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1996년 조사에서 70%였으나 2003년에는 58%로 올해에는 48%로 떨어졌습니다.

국회에 대한 신뢰 비율은 1996년 49%, 2003년 15%, 2007년 18%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비율은 1996년 62%, 2003년 26%, 2007년 33%였습니다.

입법·사법·행정부를 모두 신뢰한다는 비율은 1996년에는 38%였으나 2003년에는 7%로 떨어졌고, 2007년에는 12%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또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이 작성한 '사회적 자본 실태 종합조사'을 보면 의회·정당 모두가 신뢰를 받는 비율은 한국이 11%에 그쳐 스웨덴 50%, 미국 40%에 비해 상당히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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