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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의 대형 석유화학 업체들이 지난 11년 동안 담합을 해서 5조 원 어치의 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제부 정명원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 기자, (안녕하세요.) 석유화학 업체들 지난 2월에도 한 번 공정위에 적발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기자>
그랬죠.
아직까지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이들 업체로부터 물품을 사는 중소기업들의 하소연입니다.
공정위가 지난 2월 1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했지만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면서 여전히 시장을 좌지우지 한 채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석유화학업계는 대규모 설비투자를 해야하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들의 시장 진입이 어려운데요.
대형 석유화학업체들은 이 점을 이용해서 사장단 회의를 통해 판매 물량과 가격을 담합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조사결과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서류를 보면 사장단이 큰 틀을 만든 뒤, 실무자들이 만나서 구체적인 가격을 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담합 가격은 판매량이 줄더라고 꼭 지켜달라는 약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7개 유화업체들이 11년 동안 이렇게 해서 판 합성 수지제품만 5조 원 어치에 이르는데요.
공정위는 담합 행위가 적발된 7개 업체에 5백 4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들로부터 물건을 사야하는 중소기업들은 이들 업체들이 과징금을 내더라도 더 벌어가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석유화학업체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반발하면서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또 소송까지 낼 움직임인데요.
시간도 2~3년 정도 끌 수가 있고, 잘 하면 과징금이 깎을 수도 있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또 대선 이후에 이명박 당선자의 정책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 노동정책, 특히 비정규직 문제는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사회 양극화의 상징이면서 결과물처럼 돼있는 상황입니다.
이 당선자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보호라는 어떻게 보면 서로 상충될 수 있는 문제를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해서도 개정보다는 보완쪽입니다.
직접 한 번 들어보시죠.
[이명박/대통령 당선자 :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일을 할 때는 임금을 90% 가까이는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오히려 노사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당초 예정대로 내년 7월부터 1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실시 될 경우에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이 당선자는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기간제 근로자와의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제한을 가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인데요.
일자리 300만 개 공약 같은 경우 자칫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그냥 일자리 창출만 강조하는 대책을 세우다보면, 일반적으로 나쁜 일자리가 훨씬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인데요.
특히 이 당선자가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높이겠다는 입장이어서 노동계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내년 초부터 상황이 더 심각해 질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새 정부의 노동정책에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명원 기자, 올해 세계 증시 한 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기자>
네, 예상대로 보면 아시다시피 세계 증시 굉장히 기록이 많지 않았습니까?
증권선물거래소가 조사를 해 봤더니 세계 44개 증시 가운데 32 곳이 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올 코스피 지수 상승률은 28.58%로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8번째로 높았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5.6%로 16위를 차지했습니다.
시가총액도 지난달 말 기준으로 세계 17위로 중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상승률이 코스피 지수가 41위, 코스닥 지수가 44위에 그쳤으니까 상대적으로 얼마나 상승했는지 알 수 있죠.
올해 세계 증시 특징은 역시 아시아 신흥 증시의 급등이었습니다.
중국 증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8.51%나 급등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포함해 상승률 10위 안에 아시아 신흥 증시가 6개나 포진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같은 아시아 증시 강세가 이어질 지가 관심일텐데요.
전문가들 전망은 내년에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변동성도 크고 증시 간 차별화 양상도 뚜렷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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