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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검법안, 26일 원안대로 의결될 듯"

정승민

입력 : 2007.12.24 20:34|수정 : 2007.12.2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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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특검, 이른바 '이명박 특검'이 모레(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한나라당은 청와대에 거부권 행사를 거듭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거부권 행사에 명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승민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 사건 연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안'이 예정대로 모레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특검법안을 수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천호선/청와대 홍보수석 : 변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언급을 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인에 대한 동행명령제 등 일부 조항에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미 노 대통령이 법안 수용 입장을 밝힌 만큼, 객관적인 상황 변화가 없는 한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게 청와대 판단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 정치권의 합의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경우에 이를 중대한 상황 변화로 보고 신중하게 검토해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신당은 물론 한나라당 조차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법안은 현재로선 모레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돼서 법안 공포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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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이명박 특검법' 거부권 행사 공식 요구

◆ 이회창 "이 당선자, BBK 진솔하게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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