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리학회가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물리Ⅱ 11번 문항에 대해 "답이 다르거나 복수정답이 가능하다"며 오류 가능성을 제기했다.

수능출제를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측은 "문제에 이상은 없다"며 물리학회 주장을 일축했다. 교육부는 "평가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올해 입시를 그대로 진행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물리학회 측의 이의제기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데 반해 평가원 측은 군색한 해명으로 일관, 수험생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수능성적이 통지돼 이미 수시모집이 종료된 데다, 현재 정시모집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마땅한 해법도 없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평가원 등에 따르면 물리Ⅱ 11번 문제는 이상기체의 변화와 관련된 3점짜리 객관식이다. 물리학회 측은 "문제와 같이 '단원자 분자'라는 조건이 없으면 답은 '②ㄷ'이거나 평가원 측이 정답으로 정한 ④'ㄴ, ㄷ'과 함께 복수정답이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이 제기되자 일부 수험생들은 "수능 직후 이의신청을 여러 차례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주택자 종부세·거래세 인하"…이 당선자 추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새 정부 출범 후 종합부동산세를 현행 공시지가 기준 외에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쪽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산분리 완화·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의 공약도 실행에 옮길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당시 당 중앙선대위 경제2분과위원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23일 "고정적 수입이 없는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은 종부세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측 강만수 전 재경원 차관도 "종부세 산정기준으로 금액과 면적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측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2009년부터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공약집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통합을 밝힌 바 있으며 이 경우 세금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 당선자측은 2008년 중 관련법안을 개정해 2009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복안이다.

금산분리 완화책으로는 중견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은행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특정 재벌의 사금고화란 우려를 불식시키고 외국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해소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 당선자측은 출총제도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올해 적용 대상이 7개 기업집단 25개 계열사로 대폭 축소된 출총제는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중국 100조 원대 보물선 인양…840년 전 무역선 유물 6만여 점

중국이 22일 남중국해 앞바다에서 시가 100조 원 어치의 보물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남송시대 무역선 '난하이(南海) 1호' 인양에 성공했다.

배가 침몰한 지 840년, 1987년 우연히 발견한 지 30년 만이다.

중국 고고학자들은 선박을 해체하지 않고 무역선을 통째로 인양하기 위해 높이 3ｍ의 대형 철제 상자를 선박 주위로 둘러싼 뒤 대형 특수 크레인으로 끌어올리는 특수 공법을 이용했다.

무역선은 광둥성 양장에 세운 '광둥 해상실크로드 박물관'으로 옮겨 내년말 외부에 공개된다.

200억 원을 들여 지은 '해저' 박물관은 무역선이 그동안 있었던 남중국해 바다의 온도와 압력을 그대로 유지한다.

길이 30ｍ, 폭 10ｍ인 난하이 1호는 도자기와 금, 은 등 6만여 점의 물품을 싣고 인도와 서남아시아로 가려다 남중국해에서 침몰했다.

해저에서 발견된 선박으로는 가장 오래됐고, 선체 규모도 가장 크다.  
      
삼성 임원 명의로 실권주 대량매입 확인

삼성이 계열사 유상증자 때 발생한 실권주를 전·현직 임직원 명의를 빌려 대량 매입한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차명 주식계좌를 이용해 관리한 지분 및 비자금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등이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질지 주목된다.

검찰은 삼성의 실권주 차명 매입이 이건희 회장 일가의 지배권 확보와 비자금 증식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용철 변호사의 경우에서 보듯 실권주를 인수한 것으로 돼 있는 삼성 전·현직 임원들은 자신의 명의로 제3자 배정이 이뤄졌는지조차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김용철 변호사의 차명계좌에 있던 비자금은 최대 2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수사팀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은 김 변호사 명의로 사들인 삼성증권 실권주 매입자금이 비자금에서 나온 것으로 미뤄 다른 임원들 명의의 주식도 비자금으로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다른 임원들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김 변호사 차명계좌에 대한 계좌추적에서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다른 임원들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하는 바람에 돈 흐름을 더 쫓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우중·박지원·한화갑 특별사면

연말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등이 포함될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또 전체 규모는 10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형 집행정지 상태인 김 전 회장은 남은 형 면제를 받게 될 것으로 전해졌고, 이미 사면이 됐으나 복권이 되지 않은 상태인 박 전 실장은 복권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 대표 경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법 처리됐던 한 전 대표는 사면·복권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이밖에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등 분식 회계가 문제됐던 기업인들 및 정권 초 불법 대선자금 수수와 개인 비리로 사법 처리됐던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특사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지만 며칠 늦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가치추구형 보수노선 심 대표도 동의"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해 보수 신당을 준비 중인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신당의 기본이념으로 자유주의 국제주의 공동체주의를 내세웠다.

이 전 총재는 23일 서울 남대문로 단암빌딩에서 간담회를 갖고 "보수 세력 내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수의 외연 확대 및 경제력 제고를 가져와 노무현 정권과 같은 시대착오적 좌파의 재부상을 차단해야 한다"고 창당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총재는 신당의 노선을 '가치추구형 보수주의'로 규정하고 핵심 가치로 ▦작은 정부 ▦강소국 연방제 ▦법치주의 확립 ▦교육 대개혁 ▦과감한 개방정책을 제시했다.

이 전 총재는 창당 일정이나 영입 인사 등에 대해 "아직 말하기 어렵다"며 "강삼재 전 전략기획팀장이 창당 작업을 주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당선판세와 패널조사??당 의석이 개헌 가능선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대선에서 이명박 당선자를 선택하고 한나라당을 지지한다는 유권자가 40.7%다. 이들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고정 지지층'이다.

여기에 이 당선자를 찍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속한 정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당 지지층' 11.8%가 있다.

이회창 후보를 선택했지만 보수정당 창당에 반대하는 '회귀층' 2.5%도 포함해야 한다. 이들을 모두 합치면 55%쯤으로 집계된다.

[중앙일보] 평택시장 토지보상 220억 '돈벼락' 구설수  

경기 평택시가 소사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땅에 120억 원을 들인 도로 개설공사를 벌여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제의 도로 주변에는 송명호 평택시장 일가 소유의 부동산이 있으며 도로 완공 이후 땅값이 폭등, 수백억 원대의 차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3일 평택시를 상대로 한 기관운영감사에서 이같은 의혹을 밝혀 내고 특혜성 공사와 예산낭비 여부에 대해 특별감사 중이다.

평택시는 총사업비 121억 원을 들여 평택 청송~이곡을 연결하는 1㎞ 길이의 왕복 4차선 우회도로 공사를 2004년 3월 착공, 2005년 12월 완공했다.

이곳은 착공 직후 2004년 5월 소사 택지개발지구로 공고됐음에도 평택시는 설계승인도 받지 않은 채 도로 공사를 강행했다.

도로 완공후 송시장 일가는 토지공사로부터 토지 보상금 220억 원(공시지가의 120%)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신문] 담보 낀 집도 '주택연금' 가능
 
내년 상반기부터 전세를 내준 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물가 상승을 감안해 매년 월 지급액이 늘어나는 물가연동형 상품도 나온다.

주택연금은 만 65살 이상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매달 일정액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지난 7월12일 출시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3일 이런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신당 지도부 구성 '추대·경선 갈등'
 
대통합민주신당이 내년 2월 3일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구성키로 했다.

대선 패배 후유증을 수습하고 4월 18대 총선에 대비해 당 정비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지도부 선출 방식과 노무현 정부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 때문에 당내 갈등은 다시 확산될 조짐이다.

신당은 22, 23일 최고위원 상임고문 연석회의를 잇따라 열어 전대 개최와 당 쇄신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전대가 열리면 새 지도부가 구성되고 2월 내에 총선 공천 방식 결정,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등의 과정도 밟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도부 구성 방식을 둘러싸고 합의 추대론과 경선 불가피론이 부딪치면서 한바탕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김한길 그룹을 중심으로 이번 대선 패배 원인이 노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인 만큼 이번 기회에 친노 진영을 정리해야 한다며 경선 필요성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일부에서는 일단 집단지도 체제를 꾸린 뒤 총선 이후 전대를 열어 단일 대표를 뽑자는 절충안도 내놓고 있다.
 
[경향신문] 12월 30일 대한민국 '사실상 사형폐지국' 
 
오는 30일이면 우리나라도 국제사면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 국가'가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크리스마스 전날인 24일 '사형수에게 희망을'이라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제사면위원회는 10년간 사형 집행이 없으면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998명의 사형이 집행됐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말인 97년 12월30일 23명이 처형된 이후 10년째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일보] 대법원 "부동산업자, 법정 수수료 초과분 반환하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법정 한도를 넘어서는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신모 씨가 제주도 일대의 임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업자 고모씨에게 부동산중개업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해 수수료를 지급했다며 고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해 수수료를 받은 것은 투기적 탈법적 거래를 조장해 부동산 질서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결했다.

부동산중개업법에는 중개업자가 거래 당사자 각각으로부터 거래가액에 따라 0.2∼0.9% 이내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특별시나 광역시 등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아일보] "올림픽·강변북로서 경부고속도 진입 빨라진다"

서울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에서 경부고속도로나 강남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소통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에 60억 5천만 원을 들여 한남대교 진입램프 연장 공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한남대교 남.북단 진입램프 연장공사를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2월 착공,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조선일보] 샘물교회 담임목사 재신임… '안티 시위'는 지금도

피랍자들 대부분이 속해 있던 경기도 분당 샘물교회는 피랍 사태 후 입을 다물고 있다.

피랍자들에게도 가급적 언론 등 외부 인터뷰에 일절 응하지 말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회 권혁수 장로는 "교회는 평소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며 "추가적인 해외봉사활동 계획은 없다"고 했다. 다른 샘물교회 관계자들도 "별로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샘물교회 박은조 담임목사는 지금도 이 교회 담임 목사로 활동 중이다.

지난 9월 8일 고 배형규 목사 장례식 직후 박 목사는 교회에 사의를 표명했으나 교회는 박 목사에 대한 재신임을 결정했다.

그러나 샘물교회도 계속 후유증을 겪고 있다.

덧말
 
충남 태안 앞바다를 찾은 자원봉사자가 30만 명을 넘어섰지만 정치인들은 대선 이후 발길을 뚝 끊어 선거용 생색내기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네요.

태안군은 기름 유출 사고 17일째인 23일까지 태안을 다녀간 자원봉사자 수가 태안 전체 인구(6만 2000여 명)의 4.5배에 이르는 3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정치인들의 태안행 발길은 뚝 끊겨 한 자원봉사자는 "정치인들 눈에는 검은 기름띠조차 득표용 이벤트로 보였던 것 같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