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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고유가 속에 유류세 인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일본 정치권에서도 최근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도쿄 조성원 특파원입니다.

<기자>

이달 초 일본 남부 에히메 현에서 누군가가 소방차 연료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소방차 9대의 연료가 없어져 소방 훈련까지 연기됐습니다.

주차된 자동차의 연료 도난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조금이라도 싸게 기름을 넣으려는 사람들로 셀프식 주유소에는 길게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시민 : 가계 살림이 너무 어려워요.]

[시민 :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생활이 안될 정도입니다.]

고유가에 따른 시민들의 고통이 커지자 최대 야당인 민주당은 휘발유에 붙어있는 잠정세를 폐지하자고 나섰습니다.

잠정세는 일본에 건설 붐이 일던 1974년 건설 재원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154엔이라면 원유 가격 100엔과 소비세 25엔에 29엔의 잠정세가 붙어 있습니다.

연간 1조 7천억 엔, 우리 돈 14조 원의 잠정세를 30년 이상 걷어온 만큼 이제는 폐지할 때가 됐다는 게 야당 주장입니다.

[모리노부/주오대학 교수 :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잠정세의 축소나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여당인 자민당은 세수 부족을 이유로 폐지에 난색을 표시하면서, 그 대신 운송업자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영세민 중심의 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결론이 나든, 극단으로 치닫는 정쟁 속에서도 일본 정치권은 민생 현안에 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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