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한반도 대운하 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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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이명박 당선자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위해 내년 18대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 한반도 대운하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승환 의원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정비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현행 수도법과 하천법 등은 대형 선박이 하천을 다닐 수 없게 돼있고 운하 건설을 위해 필수적인 하천준설의 허가권도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법정비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