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이명박식 부동산 해법'…규제 풀리나

대기업 CEO 출신으로 시장 논리를 중요시하는 이명박 당선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줄곳 비판해 왔습니다.

지나친 규제위주의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나 양도세의 부담을 덜어주는 부동산 세제의 보완은 이미 대선공약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이명박/대통령 당선자 : 장기보유하면서 거주목적을 가진 사람에게는 대폭적 완화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래가 끊기지 않도록 양도세는 좀 완화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추가적인 신도시 개발보다는 도심의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조치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분양아파트의 전매금지나 대출 규제 조치 완화 등도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부동산 투기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입니다.

[고종완/부동산 전문가 :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강남권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회수되고 집값이 오르는 등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와 집값 안정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해서 새 정부는 시차를 두고 단계적인 규제완화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정/보

◆ [포커스] 자영업자, 아직도 소득 절반은 '꿀꺽'

◆ [포커스] "공무원 철밥통, 60살까지 연장한다"

◆ [포커스] '자동차 핵심 기술' 중국으로 넘어가

◆ [포커스] 부담만 늘리는 '애물단지' 심야전력

◆ SBSi 신개념 멀티뷰어 'Nview'로 SBS 뉴스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