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우리 국민은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호(號)를 이끌 새 선장으로 '경제 대통령'을 선택했다.
19일 치러진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됐다.
밤 12시 30분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결과(개표율 96.8%), 이명박 후보가 1108만588표(48.5%)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600만5092표, 26.3%)를 507만5496표차(22.2%포인트)로 따돌리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당선자는 1987년 직선제 부활 이후 2위와 가장 큰 격차로 승리했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344만7624표(15.1%)로 3위에 머물렀다.
이어 문국현 창조한국당(132만1790표, 5.8%), 권영길 민주노동당(68만7511표, 3.0%), 이인제 민주당 후보(15만6439표, 0.7%) 순이다.
이 당선자는 16개 시·도 중 광주와 전남·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1위를 했다.
이 당선자는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정 후보를 두 배 이상 앞섰다.
그는 서울에서 53.2%로 24.6%에 그친 정 후보를 두 배 이상 여유있게 제쳤다.
이 당선자의 승리로 한나라당은 10년만에 정권을 되찾게 됐다.
대기업 CEO 출신인 이명박 후보 당선에는 경제 회생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BBK 주가조작사건을 비롯한 각종 의혹이 선거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대세를 꺽지는 못했다.
아울러 대선 결과는 내년 2월 25일 새 대통령 취임 이후 43일만에 치러지는 18대 총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선 패배에 따른 신당의 극심한 내홍과 정당간 이합집산이 불가피하다.
'참여정부' 냉엄한 심판…고강도 성장정책 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이른바 '진보개혁 정권'이 10년 만에 막을 내리고, 다시 보수정권이 들어섰다.
특히 다자 대결 구도에서도 50%에 육박하는 압도적 지지를 얻은 점은 눈에 띈다. 이런 대선 결과를 놓고선 '현정권에 대한 냉엄한 심판'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이뤘던 우리 사회가 보수화하는 징표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1997년 헌정 반세기 만에 첫 정권교체가 이뤄진 데 이어, 이명박 후보의 승리는 두번째 정권교체다.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은 '두번째 정권교체'를 "민주주의 공고화의 한 지표"라고 평한 적이 있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를 통한 수평적 정권교체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지면, 다시는 첫 정권교체 이전의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다.
국민들이 이명박 후보를 선택한 데 대해, 최시중 한나라당 선대위 고문은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의 열망이 하나로 뭉쳐진 것 아니냐. 집권 후에도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이라는 양대 캐치프레이즈를 계속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에게 쏠린 높은 지지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노무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실망감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번 선거에서 사실상 참여정부를 계승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의 득표율은 이명박 후보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대선 결과는 현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짙은 것이지, 우리 사회의 이른바 '진보적 가치'의 패배는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기초단체장 13곳 '조용한 선거'
19일 전국 4곳의 교육감과 13곳의 기초단체장 선거도 함께 치러졌다. 이날 밤 10시30분 현재 이 가운데 4곳의 기초단체장 당선이 확정됐다.
부산 중구청장 재선거에서는 한나라당 김은숙(62) 후보가 당선됐다.
김 당선자는 "낙후된 상권을 되살려 부산의 중심지로서 옛 명성을 회복하고,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경북 청송군수에는 한나라당 한동수(58) 후보가 뽑혔다.
청도군수에는 무소속의 정한태 후보(54)가 당선됐다.
이곳은 한나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곳이다.
전북 부안군수에는 대통합민주신당 김호수(64) 후보가 뽑혔다.
하남~개성 자전거로 달린다…경기도 106㎞ 도로 추진
경기 하남시에서 북한 개성을 잇는 남북간 자전거도로 건설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남북협력사업의 하나로 하남~남양주~구리~서울~고양~파주~개성을 잇는 106.48㎞의 남북간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1단계로 내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816억원을 투입, 고양시 행주산성에서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까지 한강변 49.48㎞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군사보호구역 내에 속해 있는 고양시 구간 19.83㎞에 설치된 철책선은 모두 제거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2단계로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에서 개성시까지 27㎞구간에 폭 2~3m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하남 및 구리~서울시계, 남양주시~구리시계간 한강변에는 자전거도로가 이미 설치됐거나 신설 중이다.
달라지는 주요 노동행정…남편도 출산휴가 간다
내년부터 철도·항공·병원 등 필수공익 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사측은 파업인원의 50%까지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해진다.
대신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해온 직권중재제도는 폐지된다.
또 모든 사업장의 최저임금이 시간급 기준으로 3480원에서 3770원으로 8.3% 인상된다.
8시간 기준 일급은 2만7840원에서 3만160원으로 오른다.
노동부는 19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노동분야 주요 행정'을 정리해 발표했다.
내년 7월1일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던 '비정규직법'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아이 출생 후 30일 이내에 3일까지 가능해진다.
육아휴직도 1세 미만의 자녀에서 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육아휴가는 1년 범위 내에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또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면 사업주는 주 15~30시간까지 허용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주 40시간제'도 7월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등 5개 업종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7월 1일부터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도급자에게도 임금 지급의 연대책임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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