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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각 지자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정연

입력 : 2007.12.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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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연 기자, 오늘(17일) 각 지자체들이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 등에 개인과 법인별 체납자 명단을 공개됐습니다.

아직 발표를 하지 않은 서울을 제외하고는 모두 1290명인데요.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3천 9백억 원이 넘습니다.

개인의 경우, 이름, 나이, 주소, 그리고 체납액, 법인은 법인명, 대표자 이름, 주소, 체납액이 공개됐습니다.

개인 체납자로는 대구에서 건설업을 하는 이모 씨가 20억 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아 가장 많았고, 법인은 전남 영암의 한 유사 휘발유 제조업체가 119억 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습니다.

공개 기준은 지방세를 2년 이상 체납하고, 밀린 세금이 1억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입니다.

체납자에게 6개월 동안 납부를 독촉하고, 소명 기회를 준 뒤, 지자체별로 심의를 거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체납자의 절반 이상인 57.2%가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체납했습니다.

아직 지방세 체납자 심의위원회를 열지 못한 서울시의 경우에는 오는 28일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