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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단·시민단체 "검찰 출신 특검후보 안돼"

입력 : 2007.12.17 14:56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3명이 '삼성특검' 후보자로 추천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삼성 관련 문제를 꾸준히 제기한 주요 단체들은 삼성의 로비 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검찰 고위직 출신자보다는 외압에 맞서 수사를 진행할 의지가 있는 인물을 특검 후보로 다시 추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17일 성명을 내고 "거짓이 진실을 마구 폭행해 정의가 사라지는 지경에 이른 것에는 법조인들의 책임이 가장 컸다는 괴로운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며 특검 후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제단은 "검찰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특검 후보를 다시 검찰 출신으로 내세운 것은 특검을 아예 무효화하자는 것과 같다. 특히 공안검사 이력을 갖춘 후보자들은 더더욱 자격미달이다"라고 후보자 선정을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도 함께 논평을 내고 "삼성과 검찰 조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만 후보를 추천한 것은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외면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고위 검찰 출신자들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될지언정 특검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고 각계로부터 적임자로 평가된 박재승 전 변협 회장이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번 추천의 편향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3명의 후보 추천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특검 후보 개인이 뇌물수수의 직접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도 조직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검찰 특유의 문화를 감안한다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검 후보 개개인의 면모를 보면 고영주 전 서울남부지검장과 조준웅 전 인천지검장은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정홍원 전 법무연수원장은 삼성 측 사건을 많이 수임하는 대형 로펌의 상임고문이라는 점에서 각각 수사능력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오전 정 전 법무연수원장과 고 전 남부지검장, 조 전 인천지검장 등 3명을 특별검사 후보자로 선정해 청와대에 추천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