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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바람에 민생 '실종'…잠자는 고유가 대책

박정무

입력 : 2007.12.11 20:10|수정 : 2007.12.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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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국회가 이렇게 정치싸움에만 매달리다 보니 고유가 대책 같은 민생 현안 처리는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257조 원에 달하는 새해 예산안 심의도 언제 시작될 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박정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리터당 휘발유 최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900원을 넘어섰습니다.

[김종춘/서울 미아동 : 답답하기도 하고, 너무 유가가 오르다 보니 한 번 더 움직일 꼭 가야할 데도 승용차 이용하는 일은 요즘 상당히 자중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700원을 넘어섰고, 전국 평균 판매 가격도 7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회는 대선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 고유가 대책 입법 마련에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습니다.

당초 국회와 정부는 이달부터 석 달 동안 등유 등 서민들의 난방용 유류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30% 이상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기 국회 내내 정치권은 BBK 등 대선 관련 공방만 벌였고, 관련 법안 개정을 논의할 국회 상임위는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어제(10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정치 공방만 벌이고 있어 언제 법안이 통과될 지 불투명합니다.

[이버들/에너지시민연대 정책차장 : 고유가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에 따른 정치권의 해결의지는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257조에 달하는 새해예산안의 심의와 처리도 여야간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대선에만 정신이 팔려 중요한 민생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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