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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해보는 순서, 오늘(10일)은 민주당 이인제 후보 편입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이인제 후보는 교육 분야의 핵심 공약으로 개방형 자율학교 200개 설립과 논술폐지를 통한 대학입시의 단순화, GDP 대비 6%의 교육재정 확보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장학제도 강화와 등록금 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인제/민주당 후보 : 알맹이 있는 이런 투자를 계속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세계화된 시대에 가장 경쟁력 있는 개인으로서 자기 소질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후보의 공약을 SWOT 기법을 적용해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요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SBS-매니페스토 대선평가단은 대입 제도와 사교육비 문제 등 사회적 요구에 대한 대안 제시를 강점으로 꼽은 반면, 교육재정 확보 등 정책 실현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고 선언적 내용에 그친 점을 약점으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논술 폐지로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제개편을 통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대학별 전형 금지와 사학법 개정에 따른 갈등이 우려되고, 교육복지 수요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점은 위협 요인으로 평가됐습니다.
[김동일/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고등교육, 특별히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대학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매우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전반에 대한 철학이 잘 드러나지 않고요. 현 참여정부의 정책 기조와 그렇게 다른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후보의 5대 경제 정책은 신경제 대특구 건설과 선진국형 일자리 300만 개 창출, 지분 소유형 임대 아파트 200만 호 건설, 세제 대개혁 등입니다.
평가단은 미래 신산업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시를 강점으로, 정부, 사회단체 기능이 혼재돼 정책 기조가 정리되지 못한 점을 약점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지식기반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의지는 시대 흐름에 맞는 기회 요인으로 평가됐지만, 대규모 감세는 세수부족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돼 위협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평가단은 또한 이 후보의 경제 공약에는 국내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철폐나 M&A 방어장치 등 개방경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어장치가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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