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동영상
<8뉴스>
<앵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함께 대선후보들의 핵심 공약을 꼼꼼하게 검증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8일)은 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경제·교육 분야 공약을 분석했습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이회창 후보는 6% 성장을 기본 목표로 제시하고 10조 원 감세와 10만 개 핵심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를 경제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각종 담합과 경쟁제한 철폐 등 시장경제 원칙 확립도 약속했습니다.
[이회창/무소속 후보 : 경쟁하려면 법규가 있고, 룰이 있습니다. 근데 이 룰을 마음대로 어기고 제멋대로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 짓밟고. 돈을 많이 벌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정당한 CEO가 아닙니다.]
이 후보 공약을 SWOT 기법을 적용해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요인으로 나눠 분석해 봤습니다.
SBS-매니페스토 대선평가단은 지방경제 발전 방안을 제시한 점, 법령 개정과 각종 규제 철폐 등 구체적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제시한 점을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고려가 없고 감세 정책의 현실성이 미흡하다는 점을 약점으로 지적했습니다.
또 창의적인 우수 인재와 첨단기술 분야 육성을 통해 경제 도약의 가능성을 제시한 점이 기회요인으로 꼽혔지만, 준비없는 기업규제 완화와 공공부문의 지나친 축소는 위협요인으로 평가됐습니다.
[조현수/평택대 무역학과 교수 :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재원 조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재원 조달에 대한 부분도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정책이 규제하고 정부 재정정책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 후보는 교육 분야에선 2012년까지 교육 예산을 2배로 늘리고, 교사 10만 명을 추가로 확보해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원 자질 향상을 위해 해외학교와의 교환교사 제도 등을 약속하고 3단계 영어공용교육 완성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평가단은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원 증원과 교사의 능력개발 기회 확대, 고교 무상교육화 등 교육 복지를 강조한 점을 강점으로 꼽은 반면, 교원 추가확보 방안의 구체성 결여, 사교육 문제점 극복 방안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약점으로 지적했습니다.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교육의 지방자치를 강조한 것은 기회요인으로 봤지만 교원평가 도입에 따른 교원단체와의 대립,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대립 우려는 위협 요인으로 평가했습니다.
평가단은 또 소외계층의 대학진학 기회 확대 공약은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정/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