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폭군'으로까지 불렀던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것은 그 사실만으로도 북.미 관계의 급변을 상징한다.
6자회담의 다른 당사국 에게도 같은 편지를 보내 친서의 은밀함과 비중은 다소 떨어진다.
그러나 부시의 첫 대북친서라는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3월 뉴욕에서 열린 북.미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담에서 미국 측에 북.미 간 신뢰구축과 관계 정상화를 위해 부시 대통령의 친서를 강력히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중앙통신은 친서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핵 폐기 이후 외교 관계 수립 등 북.미 관계 개선 전반에 관한 부시 대통령의 견해가 담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친서를 전달받은 사실을 신속하게 공개한 것은 부시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긍정적 화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근 북한 외무성 미주국장이 친서를 전달하고 돌아가는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를 공항에서 배웅한 뒤 "미국 측은 만족했을 것이고, 우리도 만족했다"고 밝힌 게 북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조선신보가 "이번 (힐 차관보의) 방문기간 조선(북) 측은 힐 차관보 일행을 각별히 대우했다"고 소개한 것도 북한이 이번 친서에 대해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북.미 관계를 낙관하기엔 이르다는 목소리도 대두된다.
'모든' 핵 활동의 전모 공개를 요구했다는 백악관의 발표는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핵 물질까지 공개하라는 압박으로도 해석된다.
대선후보 첫 토론회 다소 맥빠진 분위기
6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대선 후보 토론은 전반적으로 맥빠진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6명이나 참여했기 때문에 시간 제한으로 후보간 상호토론이 활발히 이뤄지지 못했다.
다만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거친 공방을 벌였다.
6명 후보는 120분 동안 각자 정책공약을 말하고, 상대방 공약에 대해서도 비판해야 했다.
한 후보당 발언시간이 20분이 채 안됐다.
특히 후보간 상호토론 때는 한 후보의 정책공약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반박 시간이 1분에 불과했다.
이러다보니 각 후보의 정책에 대한 깊은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노련함이 엿보였다. 그는 기조연설에서부터 "대한민국을 연방제로 하겠다"며 눈길 끄는 공약을 내놨다. 또 "기호 12번 꼴찌 이회창입니다"라며 조크도 던졌다.
정 후보는 비장한 표정이었다. 보수 진영 후보들과 분명히 선을 긋는 모습이었다. 그는 이회창 후보의 대북정책 발언에 대해 "생각이 분명히 다르다. 철학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 후보를 거세게 몰아붙이다 사회자에게서 "가급적 토론 주제 범위 안에서 발언해달라"는 말을 들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특유의 강연형 토론을 선보였다. "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공약 제시에 주력했다.
김경준씨 변호인 "도장은 이명박에게 직접 받았다"
이명박 씨의 도장을 위조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김경준 씨 측이 정면으로 부인했다.
또 한글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반박했다.
BBK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인 김경준 씨의 변론을 맡고 있는 오재원 변호사는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계약서에 찍힌 도장은 이명박 회장 사무실에서 김경준 씨가 직접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또 계약서 작성 시점에 대해 "서류상으로는 2000년 2월21일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 작성일은 2001년 3월"이라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김경준 씨가 범죄혐의 전체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김경준 씨가 조작한 것이라고 밝힌 한글 주식 매매 계약서에 대해 오 변호사는 "한글주식매매계약서는 자신(김경준)이 작성을 해서 이명박 회장으로부터 도장 직접 받았다"며 "컴퓨터에 저장된 기존의 계약서를 형식만 약간 고쳐 출력했고, 도장은 이 회장 사무실에저 직접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가 상당히 넓은데 비해 수사 기간이 너무 짧았다"면서 "충분한 수사 기간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괴한, 차로 해병대 2명 친 뒤 총·수류탄 탈취
6일 오후 5시55분쯤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소황산도 인근 도로에서 괴한이 해안초소 근무를 마치고 부대로 돌아오던 해병 모 사단 소속 병사 2명을 코란도 승용차로 친 뒤 소총 한 정과 실탄, 수류탄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
괴한이 빼앗은 무기류는 K-2 소총과 실탄 75발, 수류탄 1발, 수류탄과 비슷한 위력을 갖는 유탄 6발 등이다.
이 사건으로 부상을 입은 이재혁(20) 병장과 박영철(20) 일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박 일병은 이날 밤 숨졌다.
괴한은 키 170㎝ 정도의 30대 중반 남자로 베이지색 점퍼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괴한은 특히 이 병장이 총기를 뺏기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얼굴과 허벅지를 찌르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임을 보여 줬다.
목격자 이모 씨는 "괴한이 탄 차량은 코란도 승용차로 앞 번호는 '경기85나'이고 뒷 번호는 '9181' 또는 '9118'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후 10시 40분쯤 청북톨게이트에서 직선거리로 6㎞ 가량 떨어진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풍수교 밑에서 번호판이 떼어진 채 불에 타고 있는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 이 차량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운전자를 찾고 있다.
논술 수강료 '부르는게 값?'
대학 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뒤 몇 백만 원짜리 고액 논술 강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수강료를 규정보다 훨씬 많이 받은 논술학원 21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는 11월29일~12월4일 서울 강남, 목동, 중계동 등의 논술학원들을 단속한 결과, 21곳이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는 등 모두 29곳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논술학원도 지역 수강료조정위원회가 정한 수강료 상한액의 210%를 받았으며, 양천구 목동의 한 보습학원은 66만 1천 원을 받아야 하는데 72만 5천 원이나 많은 138만 6천 원을 받았다.
수강료 초과 징수 외에도 수강료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7곳, 강사 채용·해임을 통보하지 않은 8곳, 이름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5곳 등이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수강료를 공시하지 않은 채 세 차례나 학원비를 갑절 넘게 받고 거짓·과대 광고까지 한 학원에 등록 말소 처분을 하기로 했다. 또 8곳은 교습 정지, 9곳은 경고, 11곳은 시정명령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연세대, 마광수 강의 모두 폐쇄
내년 1학기 1시간도 안 줘 연세대가 국문학과 마광수 교수에 대해 내년 1학기 강의를 모두 폐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마 교수는 6일 "현대문학 전공 교수들이 모여 내 강의를 모두 폐쇄키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조치는 교수의 강의권 침해이자 학생들의 수업권 박탈제자의 시 도작 문제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가 올 9월부터 교양과목인 '연극의 이해'로 강단에 복귀했다.
[한겨레신문] 박연차 회장 '잠이 모자라 …' 지각 사과문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항공기 안에서 술에 취한 채 고함과 욕설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 후원자였던 태광실업㈜ 박연차(62) 회장이 5일 출국한 것에 대해 경찰의 조사를 피하기 위한 '도피'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는 출국한 뒤 사과문 한 장만 달랑 남겼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2시20분 김해발 일본항공 JL958편을 타고 도쿄를 경유, 현지 공장이 있는 베트남 호찌민시로 출국했다.
3일 오전 8시40분 김해를 출발해 김포로 가는 대한항공 KE 1104편에서 추태를 부리다 강제로 내린 뒤 50여 시간 만이다.
그가 출국한 뒤 태광실업㈜ 홈페이지에는 사과문이 올랐다.
박 회장은 사과문에서 "수면 부족 상태에서 항공기에 탑승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승무원과 언쟁이 있었던 점은 저의 부덕한 소치며 이를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한국인 45%, 부패문제 증가할 것으로 생각"
세계 60개국 국민 가운데 우리 국민의 뇌물 공여 경험은 세계 최상위 청렴국가군에 속할 정도로 적었지만 향후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는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제 반부패 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07 세계부패바로미터(GCB)'에 따르면 향후 3년간 부패 개선 정도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한국 응답자의 45%는 부패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많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7%, '약간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38%로 이들을 합한 45%는 지난 2005년 조사치 32%보다 크게 악화된 수치다.
반면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33%로 2005년의 22%에 비해 늘어나 사회 양극화 심화에 따른 인식의 양극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매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부패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조사해 온 국제투명성기구는 올해 60개국 6만3천199명을 설문조사했으며 한국에서는 1천1명이 조사에 응했다.
조사 항목 중 현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24%로 세계 평균 54%에 비해 30%나 낮았다.
'비효과적'이라는 응답은 67%에 달해 정부 노력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나쁜 것으로 조사됐다.
[경향신문] 수리 '가' 1등급 6% 넘는다
정부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7일 오전 발표한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6일 "수능 성적이 7일 수험생 개인에게 전달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당초 12일 수능 성적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등급제 시행으로 인한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배부일을 닷새 앞당겼다.
올해 수능 성적표는 백분위와 표준점수 없이 영역별 등급만 표시되기 때문에 등급분포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급제 적용에 따라 변별력에 대한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됐으나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결론이 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됐다는 평가를 받은 수리 ‘가’형의 경우 1등급을 받게 되는 학생이 표준비율(4%)을 벗어나 6% 이상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난이도 조절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일보] 입법·사법·행정 모두 신뢰하는 국민은 10명당 1명에 불과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큰 폭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권력 3부를 모두 신뢰하는 사람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해 국민 불신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보는 6일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9월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박종민 고려대 교수(행정학)를 통해 입수했다.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와 법원, 정부를 모두 신뢰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이 수치는 1996년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동일한 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민주주의 바로미터' 전국조사에서 3부를 모두 신뢰한다고 응답했던 비율 38%에서 무려 26% 포인트나 떨어진 것이다.
특히 입법부에 대한 불신은 최악에 달했다.
국회를 신뢰한다는 의견은 1996년 조사에서 49%를 기록했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31% 포인트나 감소해 고작 18%에 그쳤다.
[동아일보] '반값 골프장' 후보 6곳 압축
'반값 골프장' 시범사업의 후보지가 경기 광명시와 포천시, 충남 천안시 부여군 서천군, 충북 단양군 등 6곳으로 압축된 것으로 밝혀졌다.
시범사업자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유휴 농지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용지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체육진흥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20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정부과천청사에서 모임을 열고 유휴 농지 현황과 추진 일정 등을 검토했다.
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8홀 규모는 돼야 하는 만큼 66만1160∼99만1740m²(20만∼30만 평)의 유휴 토지가 있는지 각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파주 신도시 미분양' 후폭풍
지난달 30일 마감한 파주신도시 동시분양에서 분양물량의 20% 가량이 미달되자 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택 수요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지역 주민들은 아파트 값이 추가로 하락하지나 않을지, 1~3 순위 청약자는 미달된 아파트에 괜히 투자한 것은 아닌지, 무순위 청약자는 부동산 침체기에 미분양 아파트를 사도 괜찮은지를 놓고 고민에 빠진 것이다.
파주 신도시 인근 거주자들은 이번 미분양이 주변 집값을 더 떨어뜨리지나 않을까 내심 초조해하는 모습이었다.
작년 9월 '한라 비발디' 아파트(937가구)가 3.3㎡당 최고 1490만 원에 분양되면서 주변 아파트 값도 크게 올랐으나 그 이후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가격이 계속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B부동산중개업소 박모(42) 실장은 "작년에는 전국적으로 집값이 오른데다 아파트 공급이 거의 없어 분양가가 3.3㎡당 1500만 원이었는데도 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며 "하지만 올 연말에는 주변에 너무 많은 아파트가 공급되기 때문에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기는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덧말
지난 10월, 암 선고를 받은 이후 의사의 충고를 뒤로 하고 강의에 전념했던 한 교수가 마지막 수업을 마친 뒤 연구실에서 끝내 숨졌네요.
성균관대 법과대 이기용(50) 교수는 지난 5일 오후 2시 45분 '담보물권법' 마지막 강의를 마친 후 연구실로 돌아온 지 3시간 만에 쓰러져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가족들이 달려온 뒤인 오후 3시 30분 '극심한 체력 소진으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3시간의 마지막 강의를 마치면서 이 교수는 "이번 학기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은 내가 항암치료를 받고 있어서…. 더 열정적으로 수업을 못해 미안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거니까, 여러분도 건강 잘 챙기세요. 나도 1월에 수술하고 완쾌할 테니, 그때 다시 봅시다." 라고 말해 학생들은 그의 쾌유를 비는 뜨거운 박수를 보냈지만 곧 이어 비보를 접해야 했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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