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검찰, BBK 주가조작 김경준 단독범행 잠정 결론

신병식

입력 : 2007.12.04 09:08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부장검사 최재경)은 3일 BBK 주가조작 및 횡령사건은 김경준씨의 단독범행이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무관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이 후보가 BBK의 실유주였던 증거라며 제시한 한글 이면계약서 등 일부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조작 가능성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후보는 BBK와 직간접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 씨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일부 인지하고 있었을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또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단서들에 대해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검찰이 어떤 최종 수사결과를 내놓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최근 극비리에 이 후보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이 후보 서면조사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지만 한나라당 관계자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김 씨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짓고 수사결과 발표자료 등의 문구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계좌추적 작업은 시간 부족으로 완료하지 못해 김 씨의 구속기소 이후에도 계속키로 했으며 추적결과에 따라 참고인 조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몽준, 이명박 지지-심대평, 이회창 지지 '보수 재편'

보수의 '내전'이 결국 두 축으로 정리됐다.

무소속 정몽준 의원의 이명박 후보 지지와 국민중심당 심대평, 이회창의 후보 단일화 선언이 전선을 갈랐다.

이회창 후보의 대선 중도포기는 사실상 차단됐으며 두 진영의 보수 주도권 쟁탈전은 대선을 넘어 내년 4월 총선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명박 후보는 정의원의 가세로 중도·실용 노선이 강화됐다면 이회창 후보는 심후보와 단일화로 보수·이념의 색채가 짙어졌다.

여의도에선 '중도 보수'와 '보수 본류'의 싸움이 본격화했으며 어느 쪽이 이기느냐에 따라 보수지형의 변화와 함께 보수 주류의 교체로 연결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는다.

두 후보는 앞으로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영남과 충청을 두고 쟁투가 불가피해졌다.

삼성 임직원 1000여명 계좌추적…검찰 본격 '비자금 캐기'

삼성그룹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는 3일 삼성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을 끝내고 곧바로 전방위 계좌추적 등 삼성 비자금의 전모를 캐기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특본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차명계좌 보유 명단을 토대로 삼성그룹 임직원 1000여 명에 대한 계좌추적에 나섰다.

또 압수수색 이후 황영기 전 삼성증권 사장 등 10여 명을 출국금지했다.
 
특본은 삼성측의 뇌물 전달 시도를 폭로한 이용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본은 특검법이 공포된 후 수사방침과 관련, "소환조사보다는 압수물 분석과 정리, 차명계좌 계좌추적에 치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철 변호사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차명계좌를 가진 삼성 임원이 1500~2000명이며, 이들이 1인당 50억~100억 원 정도 관리해 전체 비자금 규모는 수조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비자금 계좌에 이름을 빌려준 삼성 임원은 1500~2000명이다. 

원지동 추모공원 내년에 첫 삽

서울시가 7년 동안 중단했던 서초구 원지동의 추모공원 건립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예산결산위원회를 열고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비용 400억 원이 포함된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는 추모공원 건립을 위해 애초에 내년 예산으로 550억 원을 요청했으나 시의회는 150억 원을 깎아 400억 원으로 결정됐다.

서울시가 내년에 추모공원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본격적으로 공원 건립에 나선 것은 원지동 인근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올 4월 최종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추모공원 건립에 반대하고 있어 서울시와 주민들 간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 사패산 구간 27일 완전 개통

요금이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 온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36.3km) 구간의 통행요금이 예상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속도로㈜ 관계자는 3일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퇴계원까지의 통행요금을 당초 예정됐던 5200원보다 낮추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와 협의 중"이라며 "전면 개통 예정일인 27일 이전에 얼마나 낮출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패산터널이 개통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이용자들은 양주 요금소에서 1900원, 불암산 요금소에서 1100원을 내야 했다.

서울고속도로㈜ 측은 사패산터널이 개통되면 두 요금소의 통행료를 각각 3300원과 1900원으로 올려 총 52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었다.

서울고속도로㈜는 예상 통행 수입의 110%까지 자체 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100%가 넘는 부분을 요금 인하에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온 '뚝' 떨어지고 찬바람 '쌩쌩'…내일은 더 추워

4일 중부지방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현재 지역별 기온을 보면 강원 대관령이 영하 9.2도를 기록했고 강원 철원 영하 9.0도, 강원 인제 영하 7.8도, 강원 태백 영하 7.5도, 충북 충주 영하 5.5도, 서울 영하 4.8도, 경북 안동 영하 3.8도, 경남 합천 영하 1.8도 등이다.

기상청은 "오늘 전국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가운데 호남 및 제주도 지방은 구름이 많고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지방에는 낮 한때 눈이 조금 내릴 것"이라며 "서해안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오후부터 기온이 하락하면서 내일 아침에는 더 추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결혼이주 여성 45명 부모 상봉 

베트남과 필리핀, 태국 출신 결혼이주 여성 45명이 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결혼 후 처음으로 부모와 상봉했다.

한국으로 시집 온 지 1년 반 만에 친정 부모를 만난 베트남 출신의 령티에우(21·전북 완주군 봉동읍)씨는 "정부의 도움으로 부모님을 만나게 돼 무엇보다 기쁘다"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태국 출신으로 경북 김천에 살고 있는 위분카른디 코차니파(30)씨는 "지난 2년간 못 본 사이 어머니 얼굴이 많이 늙었네요. 아버지도 나이가 많이 드셨고요"라며 친정 부모의 손을 놓지 않았다.

이날 행사는 오는 18일 세계 이민자의 날을 앞두고 결혼이주 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마련했다. 

[동아일보] 가계 빚 600조 원 넘어서…가구당 평균 3819만 원

은행들의 가계대출이 신용대출을 중심으600조 원을 넘어섰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6월 말보다 14조 2031억 원이 증가한 610조 6438억 원으로 집계됐다. 가계신용은 일반 가정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가계대출)과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고 진 빚(판매신용)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통계청의 2006년 추계 가구 수(1598만 8599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가구당 부채 규모는 평균 3819만 원에 이른다.

가계 빚이 증가한 것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예금은행의 신용대출과 비(非)은행 금융기관의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선일보] 차베스, 연임 개헌안, 국민투표 부결  

중남미 반미(反美)·좌파 연대의 선봉장을 자처하며 사회주의 국가 건설과 종신 집권을 꿈꿔온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안방'에서 일격을 당했다.

대통령 연임제한 철폐와 언론 통제 등을 골자로 한 그의 헌법 개정안이 2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예상을 뒤엎고 찬성 49.29%, 반대 50.7%로 부결된 것이다.

3일 오전(현지시각)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실을 발표하자 투표 마감 후 거의 정적 상태였던 수도 카라카스 등 베네수엘라 곳곳이 순식간에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다.

차베스 대통령은 TV 연설을 통해 "내 제안에 반대한 여러분께 감사하고 축하드린다. 당신들이 이겼다"며 패배를 인정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그러나 그는 "개표 결과가 대접전이었다. 50%를 득표하진 못했지만 거의 해낸 거나 다름없다. 개헌안은 죽지 않았다"고 말해 개헌을 재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앙일보] 신정아 씨, 공판서 변양균 실장과 연인관계 인정

학력 위조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정아(35) 전 동국대 교수는 3일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관계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연인 사이였음을 시인했다.

하지만 신 씨와 검찰은 변 전 실장의 '외압'으로 신 씨가 기업체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는지를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이 기업에 먼저 전화를 해 후원을 요청한 사실을 신 씨가 미리 알고 후원 기업을 찾아간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지만, 신 씨는 "제가 기업을 찾아다니며 후원을 요청했을 뿐, 변 전 실장이 기업에 권유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이정우 교수 "삼성 사태의 핵심은 경영권 승계" 
 
경북대 이정우 교수는 3일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 주최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삼성 관련 토론회에서 "삼성의 이해하기 어려운 모든 행동은 결국 이재용 씨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삼성공화국에서 민주공화국으로'라는 제목의 이날 토론회에서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 고발로 제기된 삼성의 각계 로비 등 불법행위의 근본 원인이 상속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일본과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들어 대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 고질적 순환출자 금지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 노동조합의 활성화와 경영참여 ▲ 소유분산과 종업원지주제 확대 ▲ 기업 부정부패의 근절 ▲ 민주적인 기업문화 정착 등을 삼성 사태로 불거진 국내 재벌문제의 해결책으로 꼽았다.

그는 "흔히 재산을 자식에게 상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경영권은 재산과 다르다. 참여자본주의의 관점에서는 주주, 경영자뿐 아니라 노동자, 협력업체, 고객, 주민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주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강금실, 정동영 캠프 합류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선대위 참여를 공식 선언하고 향후 선거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강 전 장관은 3일 오전 신당 선대위 회의에 참석해 "정 후보가 지닌 진지한 열정과 정직함,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열망, 평범한 사람들의 따뜻한 행복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국민들 마음속까지 전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특히 이번 대선과 관련해 "다양한 비리가 허다하게 드러나고, 거짓말을 수도 없이 하고, 말과 원칙을 바꾸는 후보들이 그런 치명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선두를 달리고 있다"며 "2007년 대선은 참으로 '잔인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미국서 산삼·인삼 밀채취·사기 급증

아시아문화권에서 '만병통치약'으로 통하는 산삼과 인삼 가격이 치솟자 미국에서 산삼을 밀채취하거나 질 나쁜 캐나다 및 아시아산 인삼을 미국산으로 둔갑시켜 거래하는 사기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각 주 정부들이 단속에 나섰다고 USA투데이가 3일 보도했다.

투데이에 따르면 산삼 효능이 알려지고 아시아 시장에서 수요가 끊이지 않자 미국에서도 산삼은 야생식물 가운데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켄터키주는 최근 밀채취·불법거래 단속에서 압수한 312파운드의 산삼을 경매에 붙여 26만 8천여달러에 매각했다.

파운드당 860달러에 경매된 셈이다.

미 어류 및 야생동물보호국은 산삼 불법채취 문제가 대두되자 2년전 산삼 거래에 대한 단속을 실시, 18개월 동안 켄터키 주에서만 17명의 불법거래업자들을 체포했으며, 조지아 주로 수사를 확대해 24명을 산삼 불법판매혐의로 체포했다.

덧말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학교장 아들 결혼식 청첩장이 배포돼 논란을 빚고 있네요.

3일 서울 ㄱ초등학교 학부모운영위원회 소속 학부모 20여명에게 교장 ㄱ씨의 둘째 아들 결혼식 청첩장이 우편을 통해 배달됐는데 일부에서는 올 봄 ㄱ교장의 첫째 아들 결혼식 때도 청첩장이 배포됐다는 설도 제기됐습니다.

내년에 정년을 앞두고 있는 ㄱ교장은 "청첩장은 학교의 다른 직원들이 돌린 것이지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돌린)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가까운 지인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차원이라 생각해 말리지 않았다"고 해명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