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신임 국세청장은 3일 "부동산 투기나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비자금 조성, 국제 거래에서의 탈세 등 경제 규모가 커지고 거래가 복잡해짐에 따라 탈세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신뢰구축의 작은 사례- 국세청'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세금과 관련된 국내 상황을 외국과 비교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전 재산의 85％를 기부한 투자가 워런버핏을 비롯, 세금을 사회공동체 일원의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는 서구와 달리 한국은 조선시대 3정문란이나 일제시대의 '탈세는 곧 애국'이라는 의식, 군사정권 하의 '납세는 독재에 협력하는 것'이라는 인식 등 자발적 납세의식이 싹트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한 청장은 "과거 세목별.직원별로 담당직원이 지정돼 세원을 관리하던 방식은 세무공무원과 납세자의 밀착으로 부정부패 우려가 있었다"며 "지역 담당제 폐지 등으로 이 같은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민간소비지출에서 현금보다 신용카드나 가계 수표 사용이 많지만 한국은 현금지출 비중이 커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불균형 및 탈세 우려가 있다"며 현금 거래에 따른 세정의 어려움을 언급하고 현금영수증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한 청장은 "현대사회의 세금은 공공서비유 향유의 대가이고 복지사회 건설의 재원"이라며 납세자 의식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터넷으로 세금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홈택스' 서비스 등 세무 행정을 혁신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