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감찰본부는 김용철 변호사 명의로 된 수십개의 차명계좌를 무더기로 발견, 정확한 개설경위와 자금흐름 등을 추적 중이다.

또 삼성그룹 관련자 등 4∼5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김수남 특수본부 차장검사는 29일 "김 변호사가 고발장에 적시한 4개의 계좌 외에 차명계좌가 더 있다는 주장을 확인한 결과, 전국 87개 금융기관 중 일부로부터 김 변호사 명의의 계좌가 개설돼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추가 차명계좌는 대부분 서울에서 개설된 것으로 기존 우리은행과 굿모닝 신한증권 외에 또 다른 시중은행 등이 포함돼 있다고 김 차장검사는 덧붙였다.

특수본부는 김 변호사가 적시한 4개의 계좌에 대해 1997년 8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자금거래 내역을 해당 금융기관에 요청했다.

김 차장검사는 "차명계좌 개설만 확인했고 아직 거래내역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일부(계좌)는 최근 폐쇄됐다"고 말해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추가 출국금지된 사람에는 조성된 비자금으로 고가의 미술품 구입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씨와 서미갤러리 관장 홍송원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틀째 새벽까지 조사를 자청했던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3일째 출석해 조사에 응했다.

북 김양건은 서울로, 힐은 서울 거쳐 평양행  

북한의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김양건 통일전선부 부장과 미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29일 서울에 발을 내디뎠다.

김부장은 최승철 통전부 부부장 등 4명을 대동하고 이날 오전 9시15분 경의선 도로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남측 지역으로 들어섰다.

북측 대표단은 이관세 통일부 차관 등의 영접을 받은 뒤 간단한 출입국 절차를 거쳐 숙소인 광장동 워커힐호텔로 이동했다.

김부장은 호텔 현관에서 기다리던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정원장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김부장과 이장관은 양자회담을 갖고 '2007 남북정상선언'과 총리회담 합의 이행을 중간 평가하고 향후 남북관계 진전 방안을 협의했다.

김부장은 30일 거제 대우조선소와 부산세관을 참관한 뒤 오후에 청와대로 노무현 대통령을 예방한다.

힐 차관보는 다음달 3일 2박3일간의 방북에 앞서 이날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의 핵 신고서에는 핵 프로그램·시설, 핵물질이 포함돼야 한다"며 "핵 신고의 목적은 핵 프로그램 전체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졸자 '취업자격시험'…취업 기관화 논란

정부는 대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진단평가제도'를 2009년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학졸업생이 기업의 요구에 맞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해 신입사원 선발자료로 활용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 산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9일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제도 도입 방안을 밝혔다.

그러나 이 방안이 시행되면 대학이 학문연구의 상아탑이 아니라 취업준비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진단평가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직업 기초능력의 유무를 따진다.

의사소통, 자원·정보·기술의 처리 및 활용, 종합적 사고력, 글로벌 역량, 대인관계 및 협력, 자기관리 등이 6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2009년 시범도입 단계에서 온라인 평가지만, 수요가 늘면 지필고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휴대폰 폭발 쇼크사' 진실은 "중장비에 치여 숨져"

28일 휴대폰 폭발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 서모(33)씨가 동료가 운전하던 중장비 차량에 치어 숨진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29일 휴대폰 폭발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강력한 외부충격에 의해 사망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최초 신고자인 권모(58)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붙잡아 조사해 범행을 자백 받았다.

경찰은 권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28일 오전7시30분께 충북 청원군 부용면 문곡리 W산업 채석장에서 궤도차량의 일종인 15톤 유압드릴 중장비를 운전하던 중 차량 뒤편에서 차량의 후진 상황을 봐주던 서 씨를 치었다.

권 씨는 경찰조사에서 "작업 도중 서씨가 시야에서 사라져 뛰어가 보니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옷에 불이 붙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권 씨의 진술에 따라 후진하던 중장비가 서 씨를 치면서 휴대폰 배터리가 압력에 의해 발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숨진 서 씨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폐 등 장기가 광범위하게 손상되고 왼쪽 팔 윗부분과 오른쪽 넷째 손가락 등이 골절된 점으로 미뤄 '휴대폰 배터리 폭발로 단정할 수 없다'는 국과수의 부검결과에 따라 이 사건을 처음 신고한 권 씨를 이날 오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김포외고 재응시 학생 일반고 지원 허가 

오는 12월20일 김포·명지·안양외고 재시험에 재응시하는 서울 학생들은 올해에 한해 일반계고등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시험문제 유출이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해 해당 학교 입시에 재응시하는 서울지역 학생에게 후기 일반계고 지원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 학교에 지원한 뒤 최종 합격자 발표 이전까지는 다른 학교에 지원이 불가능하다.

규정대로라면 김포외고 등 3개 외고 재시험에 재응시하는 학생은 합격자 발표 전인 다음달 18∼20일 원서접수를 실시하는 서울지역 후기 일반계고에 지원할 수 없다.

시교육청은 재응시한 학생이 불합격하면 후기 일반계고에도 응시하지 못해 고교 진학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덕 위원장, "삼성의혹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29일 삼성그룹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사법당국의 공식 협조 요청이 있거나 의혹을 어느 정도 입증할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여론에 떠밀려 필요 이상의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프로그램에 출연해 "나름대로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에서 이런 소문이 나오면서 국가 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삼성그룹 차명계좌 운영 의혹 등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에 "당국이 조사에 착수하려면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금융실명법은 예금주 비밀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진실은 특검과 검찰에 의해 밝혀질 것"이라며 "이들 기관에 충실히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겉으론 게임방 벽 뒤엔 거대한 밀실

서울 도심에서 비밀통로를 갖춘 채 불법 오락실 영업을 벌여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9일 종로구 관수동 국일관 드림팰리스 빌딩 지하에 대형 사행성 오락실을 설치, 운영한 배모씨(50) 등 두 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오락실 관리담당 장모 씨(39)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배 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빌딩 지하 1층에 약 1650㎡(500평) 규모의 오락실을 차리고 '황금성' '스크린 경마' 등 비인가 오락기 241대로 무허가영업을 벌여 150여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오락실은 외견상 포커게임 등 구식 게임기 30여대가 설치된 56㎡(17평) 정도의 '1실'뿐이지만 벽면에 설치된 비밀문을 통해 2실, 3실, 4실 등으로 이어져 있었다.

각 별실로 이어지는 철문은 콘크리트 벽과 똑같이 채색하고 손잡이를 달지 않는 등 눈에 띄지 않도록 했다.

배 씨 등은 각 철문을 향한 CCTV를 감시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철문을 열도록 했다.

단속에 대비해 2실 한쪽 벽에는 건물 내 계단으로 이어지는 비밀문이 설치됐고, 3실의 벽 한쪽으로는 리모컨으로 출입구를 여닫는 13.2~16.5㎡(4~5평) 규모의 ‘숨는 방’까지 있었다.

경찰은 지난 26일 오후 2시부터 건물 지하 1층 전체를 봉쇄해 외부 출입을 막은 다음 4시간여 동안 콘크리트 벽과 철문을 해체해가며 단속을 벌였다. 

[국민일보] 헌재"'상관 살해는 사형' 군 형법 위헌"

상관을 살해한 자는 무조건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군 형법은 형벌체계의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29일 군부대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김동민 일병의 신청을 받아들여 대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상관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한 군 형법 제53조 1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상관을 살해한 경우 동기와 행위를 묻지 않고, 법정형으로 사형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비례관계가 준수되지 않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보호하려는 실질적 법치국가 이념에 어긋나고, 형법체계상 정당성을 상실해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종부세 신고서 받아 든 납세자들 부글부글   
 
국세청이 29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기재된 신고서를 발송하자 납부 대상자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한 시민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아무리 투기를 잡기 위해서라지만 1년 만에 종부세를 이처럼 올리면 이를 받아들일 납세자가 어디 있겠느냐"며 "지금이라도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완화하는 보완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가 아파트가 밀집된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요구가 빗발쳤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아직까지 집단 반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위헌심판제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일보] 결국 국내서 터진 '서브프라임'

28~29일 채권 금리가 급등하는 등 채권시장이 요동친 것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쇼크가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준다.

복잡한 단계를 거치긴 하지만 그 근본 원인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쇼크로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이 벌어진 데 기인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금리 급등세는 채권 수급 불균형 문제에 글로벌 신용경색 사태가 겹쳐서 발생한 현상이다.

최근 은행들은 예금이 펀드로 대거 빠져나가면서 자금 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매달 5조~6조원어치의 채권을 발행했고, 이는 채권 가격 급락(금리는 급등)을 초래했다.

또 국내 은행들은 작년부터 값싼 달러 자금을 차입한 뒤 원화로 바꿔 대출 재원으로 써 왔다.

하지만 단기 외채 급증을 우려한 한국은행이 지난 4월부터 신규 외화차입을 억제하자 외환시장에 달러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최근 금리 급등은 은행의 자금난, 달러 부족 현상에다 금융파생상품을 매개로 한 외국인들의 투기요인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앙일보] 수능 성적표 내달 7일 발표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29일 "첫 수능 등급제가 적용된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12월 7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12월 12일로 예정됐던 일정보다 5일 앞당겨진 것이다.

김 부총리는 "수능 등급제 전환에 따른 수험생과 학부모,교사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수능성적 발표일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수능 성적표에는 점수표시 없이 1~9등급만 제공된다.

정시 모집 원서접수는 예정대로 12월 20일 시작된다.

[한겨레신문] 한나라-문화방송 'BBK보도' 정면 충돌

한나라당이 29일 비비케이(BBK) 사기사건을 주요하게 다룬 <문화방송>에 사실상 '선전포고'를 하자, <문화방송> 노조는 '언론 탄압'이라고 맞섰다.

다음달 4~5일께로 예상되는 검찰의 비비케이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전선이 정치권을 넘어 언론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한나라당 대 문화방송=<문화방송> '100분 토론팀'의 조동엽 부장은 29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쪽이 토론에 불참함에 따라 정동영·권영길·이인제·심대평·문국현·이회창 후보 쪽만 참여해 방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쪽에선 애초 이날 토론에 탤런트 유인촌 씨(인물)와 박재완 대표 비서실장(정책)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방송 전날 불참 뜻을 밝혔다.

[한국일보] 박근혜 "BBK 확실히 매듭지어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29일 "BBK 문제는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머니인 고 육영수 여사 탄생 82주기를 맞아 충북 옥천 여성문화회관에서 열린 숭모제에 참석한 자리에서 '검찰 조사에서 BBK와 이명박 후보가 연루된 것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것은 그 때 보고 판단할 일quot;원론적인 얘기"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BBK 문제는 이미 종결됐다"고 선언한 한나라당의 주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지원유세를 포함해 박 전 대표의 선택이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박 전 대표는 30일 호남에서 시작하는 이 후보 지원유세에 나서는 소감을 묻자 "경선에 참여 했었고, 거기서 승복해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이고, 당원으로서 할 일"이라며 기존의 원칙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덧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뉴라이트재단(이사장 안병직)과 헤럴드미디어(대표이사 홍정욱)가 공동 발행하는 계간잡지 '시대정신' 2007 겨울호와 가진 대담에서 "전두환·노태우 건은 기본적으로는 역사의 판단에 맡기려고 했는데, 설마 몇 천억의 돈을 가지고 있을 줄을 몰랐어요. 그런 것은 용서할 수 없었다."고 털어 놓았네요.

김영일 성균관대 교수가 10월5일과 11일, 그리고 25일 3회에 걸쳐 하루 3시간씩 총 9시간 동안 김 전 대통령의 상도동 자택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전 대통령은 경복궁 안 조선총독부 건물을 폭파하게 된 사연도 "젊었을 때 한 일본 정치인 집에 조선총독부 사진이 버젓이 걸려 있는 것이 참 모욕적으로 느껴지더군요."라며 "벌떼같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컷 떠들어라, 나같이 용기 있는 사람 아니면 못 뜯는다. 이런 심정으로 중앙청을 뜯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외환위기 사태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은 "물론 종국적으로는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면서도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 그리고 김대중 당시 민주당 총재를 거론하면서 이들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