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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돌연 '재심의' 요청…삼성 특검법 난항

심석태

입력 : 2007.11.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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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비자금특검법 처리문제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어제 소위를 통과한 특검법 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한나라당 측이 주요 부분을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해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심석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국회 법사위 소위를 전격적으로 통과한 삼성 비자금 특별검사제 법안 처리를 놓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오늘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해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었는데 한나라당측이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법안을 일부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 측은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 상속 의혹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특검의 수사는 위헌 소지가 있으며 학계와 언론계 등에 대한 로비 의혹도 뇌물죄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대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수사팀의 규모나 수사 기간도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재논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신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논의에서는 전혀 제기하지 않던 문제들을 새롭게 제기하며 법안 처리를 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일단 오늘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신당과 협의를 한다는 방침이지만 양측간의 의제 합의 과정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 의견접근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신당 사이에 끝내 법안 협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법안이 소위원회에 다시 회부될 가능성도 있어 오늘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이 처리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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