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내년에 건강보험료가 6.4% 또 오릅니다. 이제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단순히 보험료 인상만으로 해결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는데도 정부는 근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2005년 2.38%, 지난해 3.9%, 올해 6.5% 올랐던 건강보험료는 내년에 6.4% 또 오릅니다.

월소득 200만 원 직장인의 경우 매달 95400원이었던 보험료가 내년엔 한달에 6천 원 정도 늘어 10만 원을 넘게 됩니다.

보험료가 오르는데도 보장성 혜택은 오히려 축소됩니다.

20%로 대폭 낮췄던 입원환자 밥값의 환자 부담금과 완전 면제했던 6세 미만 입원아동의 본인부담금이 50%, 10%로 다시 높아집니다.

25만 원씩 지급되던 장제비 지원도 폐지됩니다.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남발했던 '선심성' 정책들이 시행 1년만에 다시 후퇴한 것입니다.

복지부는 건보 재정적자와 중증환자 지원확대,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으로 보험료 인상과 보장성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최병호/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팀장 : 공급에 대한 컨트롤이 없다는 것입니다. 병의원은 막 늘어나고 의사는 늘어나고 계속 건강보험 지출은 폭발적으로 증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다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그 때문입니다.

[김용하/순천향대 경제학부 교수 : 가능하면은 많이 의료 이용량을 늘려야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현행 체계 하에서는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대와 정부의 추진의지 부족으로 건보 개혁은 주장으로만 머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