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전 BBK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로 했다가 한 시간여만에 이를 번복,실질심사를 포기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지 하루만인 18일 영장이 발부되자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수사를 진행할 태세다.

검찰은 일단 구속 상태인 김 씨를 상대로 이 후보가 주가조작 등에 연루됐다는 그의 주장을 빠른 시일 내 확인할 방침이다.

김 씨와 이 후보의 이면계약의 실제 존재 여부 등을 포함해 모든 의혹이 조사대상이다.

김 씨의 주장대로 이 후보가 형사적으로 책임질 사유가 드러나더라도 대통령 후보로 등록된 이후에는 후보자 보호 조항 때문에 조사가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보 등록일 이전에 김 씨의 혐의만 확정하는 중간 수사 발표 형식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기류를 감안할 때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김 씨는 18일 오전 1시쯤 영장실질심사 철회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시켰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부장검사 최재경)이 전날 밤 11시 50분쯤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한 시간여만에 김 씨 측이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한 것이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 입장에서 구속 수사를 피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인 만큼 이를 포기한 것은 김 씨가 구속 수사를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내 거주 인구 5000만 명 돌파

우리나라 거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5000만 명을 돌파했다.

1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는 남자 2465만 2936명(50.11%), 여자 2454만 1149명(49.89%)으로 모두 4919만 408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거주 외국인 62만 4377명과 주민등록 말소자 26만 8845명을 포함하면 전체 거주 인구는 5008만 7307명으로 처음으로 50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7월1일 현재 세계 인구를 66억 7000만명으로 추정할 때 거주 인구 5000만명은 세계 194개국 가운데 24위이고, 북한 인구 2311만명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 인구는 7300여만명으로 세계 18위 수준이다.

주민등록상 인구는 1969년 3000만 명, 77년 3500만 명, 84년 4000만 명, 95년 4500만 명, 2002년 4800만 명, 2007년 1월 4900만 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05만 5658명(22.47%)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019만 249명(20.71%)으로 뒤를 이었다.

수도권인 서울·인천·경기 3곳의 인구는 2390만 3785명(48.6%)으로 전국 인구의 절반에 육박했다.

오는 12월19일 대선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인구는 3780만 5262명(76.8%)으로 집계됐다.

또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2006년말 대비 올 10월말 현재 주민등록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경기도(14만 9625명),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부산(2만 1645명)이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경기 화성시가 4만 5100명 증가했고, 전북 순창군은 2055명이나 줄었다.
     
청와대 삼성특검법 거부권 시사…"공수처법과 함께"

청와대는 16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삼성비자금 특검범'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국회는 보충성과 특정성의 원칙에 맞게 삼성 특검법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특검 논의와 함께 이번 국회에서 공수처법도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며 "특검법과 함께 공수처법이 함께 통과되지 않으면 거부권 행사가 필요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정부가 2004년 11월 공수처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처리를 요구했으나 정치권에선 어떤 진지한 논의도 없다"며 "공직의 부패와 권력의 비리를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이루는 근본 해결책은 공수처법"이라고 주장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이날 "청와대가 사실상 특검 '딴죽걸기'를 하고, 삼성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특검을 반대하는 등 특검 반대세력이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북한 테러국 해제' 신중 요구…미·일 정상회담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는 17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미·일 동맹 강화에는 합의했으나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노출, '찰떡 궁합'을 과시했던 부시·고이즈미 정권 때의 밀월은 상당 부분 퇴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핵 6자회담은 어느 정도의 결과들을 냈다"고 평가한 뒤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핵 계획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미·일 양국이 협의하고 합의문을 균형있게 실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대 현안인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후쿠다 총리는 회담에서 "해제 문제는 비핵화·납치 진전의 지렛대이다. 비핵화 진전에 대한 확인 없는 테러국 해제는 지렛대를 잃는 것"이란 표현으로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다.

이에 부시 대통령은 해제 조건으로 ▲핵 무능력화 ▲핵 계획 신고 ▲납치문제를 들면서도 해제 보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19일 서울 -5도 '꽁꽁'…수도권 첫 눈 올 듯 

19일 아침 최저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로 떨어져 제법 추운 출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밤부터 수도권 지역에선 첫 눈 소식도 예상된다.

기상청은 18일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더 추워져 19일 아침 기온이 제주를 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로 내려가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5도, 충주 영하 8도, 춘천·철원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겠다.

기상청은 기압골 영향으로 이날 오후부터 전국이 점차 흐려져 강원 영서와 서울·경기를 포함한 중부지방에 밤부터 비나 눈(강수 확률 60%)이 오겠다고 내다봤다.

한편 기상청은 18일 백령도·울릉도·진도에 눈발이 날려 기상관측상 올해의 첫눈으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성형·보톡스·비만치료·보약도 공제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내역을 국세청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확인하고, 별도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다음달 11일부터 의료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공제를 위해 각 발급기관을 일일이 찾아가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근로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도 함께 조회할 수 있다.

서비스 내용은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5개 항목(12월11일부터)과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3개 항목(12월20일부터) 등이다.

공제대상이 1~2명일 경우 50만~100만 원을 추가 공제 해주는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가 없어지는 대신, 다자녀 가구 추가 공제가 신설됐다.

자녀 2명까지는 50만 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명 늘어날 때마다 100만 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근로자의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 연간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연간 500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의료비를 빼고 신고해야 한다.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 취학 전 아동 교육비의 경우 올해부터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비 지출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
 
[조선일보] 배추, 산지선 포기당 1000원…서울 오면 5000원
 
서울에서 포기당 5000원 하는 배추의 산지가격은 1000원선. 유통과정에서 4000원이 더 붙은 것이다.

충북 단양~서울 금호동 금남시장의 배추 유통경로를 추적해 배춧값의 폭등원인을 캐 본다.

지난 16일 충북 단양 어상천면 대전리. 오순호 씨(56)는 계약재배를 하는 이른바 '화주'다.

요새 농촌에서는 비료를 주고 애지중지하며 농사를 지을 농민이 많지 않아 밭주인에게서 밭을 사 수집상이 직접 재배를 한다. 오 씨가 바로 그런 역할 담당자다.

예년에는 40만~50만 평 모두 수확이 실했으나 올해는 그 절반도 못 미쳤다.

오씨는 "보통 8월10일이면 파종을 하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25일 넘어서야 배추 파종을 했어. 늦게 심은 만큼 수확도 늦고 지금처럼 서리가 앉기 시작하면 언 배추도 많아서 버리기도 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오 씨의 경우, 평당 3000원을 주고 산 밭을 관리하는데 평당 5000원 남짓 들어갔다.

농약 및 영양제 주사 등 모두 포함한 비용이다.

직접 농사짓는 인부, 수확하는 인부들 일당 3만~4만원선, 서울까지 화물비 35만 원, 배추포장비 6만 원 등까지 모두 고려하면, 1포기당 산지 가격은 1000원꼴이다.

결국 산매상 가격은 중간 유통비용이 덧붙여져서 '뻥튀기' 된 결과다.
 
[중앙일보] 백범 암살배후 추적 권중희 씨 별세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 배후를 밝히기 위한 활동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권중희 씨가 지난 16일 오후 5시께 별세했다. 향년 71세.

18일 유가족에 따르면 권 씨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자택에서 혼자 컴퓨터로 글을 쓰다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권 씨는 1987년 3월 숨어 살던 백범 선생의 암살범인 고 안두희(96년 사망)씨를 찾아내 서울시 마포구청 앞에서 폭행한 사건으로 세간에 널리 알려졌다.

[한겨레신문] 고려대 법대 작년 합격자 영역별 등급표 공개  
 
고려대 박유성 입학처장은 17일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 7개 사립대 공동 입시설명회에서 '고려대 2007 정시모집 합격자 수능 등급표'를 제시하고 최종 합격생 중 하위 25%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수능 영역별 등급을 밝혔다.

박 처장은 "하위 25%라는 것은 해당 모집단위의 합격자가 100명이라면 이 중 75등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며 "커트라인 점수가 아닌 '합격 안정권' 점수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들은 그동안 학교별.학과별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지적 때문에 합격생 성적을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일보] 청계천변에 1960년대 테마촌 조성
 
서울 청계천변에 1960∼70년대 있었던 판자촌이 복원되는 등 다양한 볼거리가 생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2월까지 청계천변에 판잣집 테마촌을 조성하고 '청혼의 벽'과 상징 조명탑, 수상 패션쇼 무대를 설치하는 등의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를 벌인다.

이에 따라 마장동 청계천문화관 앞에는 내년 1월까지 한국전쟁 직후 청계천변에 즐비했던 판잣집이 역사 체험 공간으로 복원돼 당시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엿볼 수 있게 된다.

두물다리에는 다음달까지 물과 첨단 디지털 영상을 접목시킨 '워터스크린' 형태의 대형 '디지털 청혼의 벽'이 조성된다.

세운상가 인근 세운교에는 디지털과 빛을 주제로 한 상징 조명탑 '솟대'(3.5×21ｍ)를 세워 1970∼80년대 전자산업의 메카였던 세운상가의 역사성을 살릴 계획이다.

[경향신문] "투표 기준, 후보능력 42％·도덕적 평가 15％"
 
경향신문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7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대선 지형과 국민들의 후보 선택기준'을 조사한 결과 올 대선에서 51.4%가 진보·개혁 성향의 정부를, 43.1%가 보수·안정 성향의 정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대선후보 선택기준에서 국민들은 후보의 능력(42.3%)과 정치적 리더십(26.7%)을 1·2위로 꼽았다.

후보가 추구하는 가치(16%)와 도덕성(14.6%)은 뒤로 밀렸다.

국민들은 바람직한 대선구도로 '정권교체 대 정권 계승·발전'(31.6%)을 가장 많이 꼽고 '반부패 대 부패'(16.3%), '잃어버린 10년 대 IMF(외환위기) 극복한 10년'(16.2%) 순으로 지목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무소속 이회창 후보가 1·2위를 달리는 '연동 현상'으로 보이며, 범여권의 '반부패 대 부패' 전선은 후순위라는 의미다.

스스로 밝힌 국민들의 이념 성향은 진보(41%), 중도(29.3%), 보수(24.7%) 순으로 집계됐다.

쟁점 현안도 ▲고교 평준화 찬성(56.7%) ▲비정규직 축소(57.7%) ▲금융·산업 분리 찬성(60.2%) ▲삼성 비자금 특검 도입(55.3%) 등이 높아 진보·개혁 성향을 보였다.

[국민일보] IPTV 시대, 성큼 앞으로 

IPTV(양방향 통신을 할 수 있는 인터넷TV) 시대가 다가온다.

KT는 18일 "IPTV 서비스에 대한 모든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라며 "법제화가 되고 내년 상반기 IPTV가 도입된다면 새로운 시장 쟁탈을 둘러싸고 치열한 업계 간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IPTV 법제화의 큰 산이었던 사업권역 논란이 15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마무리되면서 IPTV 시대를 예고했다.

각 지역에서 특정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안했지만 국회는 KT 등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IPTV 사업을 위한 자회사 분리를 강제하기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IPTV 논란의 다른 한 축인 기구통합법은 19일 특위에서 다뤄진다.

이에 대해 지역 면허권을 요구해온 케이블방송협회는 "(특위 합의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다. 

덧말
  
결혼해 자녀를 둔 현역 입영 대상자가 현역병으로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처음 실시된다는 소식이네요. 

병무청 관계자는 18일 "내년에 현역으로 들어갈 병역 대상자 가운데 이미 결혼해 자녀를 1명 이상 키우고 있으면 상근예비역으로 바꿔 병역을 마칠 수 있다"며 "13일부터 접수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의학 계열과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들을 제외하고 내년 현역 입영 대상자부터 적용된다"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자녀를 둔 기혼 병사는 모두 796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