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8뉴스>

<앵커>

정책 선거, 정책 선거 합니다만 실제로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한다는 게 쉽지가 않지요. 중앙선관위가 후보들의 정책을 한 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먼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이른바 금산분리 원칙, 대통합신당과 민노당은 찬성, 한나라, 민주, 국민중심당은 완화 입장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입장 차가 큽니다.

신당은 거래세를 완화하는 대신 보유세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노당, 민주당도 보유세 완화에 반대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국중당은 장기보유 실수요자에 대해선 보유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재천/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세금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보유세는 계속 진행시켜 나가고 거래세는 낮추는 쪽으로 할 것입니다.]

[나경원/한나라당 대변인 : 장기보유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보유세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치·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차이가 컸는데, 특히 대북지원을 인권과 연계하는 방안과 국가 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는 입장 차가 뚜렷했습니다.

[박용진/민주노동당 대변인 : 대북지원 정책 자체가 인도주의적 측면이 강한 정책입니다.따라서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전제로 한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가보안법은 개정하거나 대체 입법으로 대체돼야 한다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대해선 다른 4개 정당이 반대한 데 비해, 한나라당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권력구조 뿐 아니라 종합적인 개헌이 필요하다면서도 분명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고교 평준화에 대해선 신당이나 한나라당 모두 조건부 찬성이지만 내용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신당은 EBS 방송 강의나 방과 후 학교를 강조한 반면 한나라당은 기숙형 공립학교와 자율형 사립학교 등 학교 형태의 다양화를 제안해 평준화 폐지 쪽에 가까웠습니다.

기자실 통폐합 조치 백지화에 대해선 신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모두 찬성했습니다.

이밖에 사형제 폐지에는 일부 조건은 달았지만 모두 찬성했고, 토지 공개념 확대와 이중국적 허용 문제도 대부분 찬성했습니다.

합당을 선언한 신당과 민주당은 20개 항목 가운데 금산분리 등 7개 항목에서 상반된 입장을 보여 앞으로 상당한 정책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창조한국당은 이번 조사 이후 창당돼 정책 비교에서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