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35) 전 동국대 교수와 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첫 공판이 12일 오후 2시 서울 서부지법 406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신씨는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켜 고소당한 뒤 각종 개인비리 혐의로, 변 전 실장은 신씨의 사회적 지위를 올려주기 위해 학계, 재계, 종교계에 기획예산처 장관 및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상습적으로 권력을 남용한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의 기소요지 설명, 변호인의 이견 발표, 재판부의 향후 재판 계획 등으로 진행되고 피고인 신문까지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신씨와 변 전 실장이 각별한 친분을 유지하며 서로 공모했다고 보고 이들을 2005년 동국대에 예산특혜를 약속하고 교수직을 얻은 혐의(뇌물수수), 2004년부터 올해까지 기업체 10곳에 외압을 행사해 신씨가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1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또한 신씨가 가짜 예일대 박사학위 등 허위학력(사문서 위조 및 행사)을 바탕으로 올해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선임될 때 변 전 실장이 이를 알고도 비엔날레 재단에 입김을 넣었다고 파악하고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의 공범으로도 기소했다.

신씨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자신이 일하던 성곡미술관에서 공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2005년 기획예산처에 납품하기로 한 미술품의 일부를 가로챈 혐의(횡령), 2005년 재산과 수입을 속이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혐의(개인채무자회생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변 전 실장은 올해 신씨의 비호세력인 임용택(법명 영배) 동국대 이사장이 회주인 흥덕사와 부인이 신도로 있는 보광사에 각각 15억원과 2억원의 특별교부금이 배정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신씨와 변 전 실장은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대질신문을 한 차례도 받지 않은 만큼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게 됨으로써 지난 7월 학력위조 파문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공식 대면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