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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번 집회·파업은 불법" 엄정 대처 천명

김용욱

입력 : 2007.11.0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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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정부는 노동계의 대규모 집회와 파업이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면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9일) 4개부처 합동 담화문을 통해 이번 집회와 파업은 불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16일로 예정된 철도 파업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1일 직권중재 결정을 내린 만큼 이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명재/행정자치부 장관 : 쟁의행위 목적상 정당하지 않고 특히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중앙노동위원회 중재결정 이후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모레 도심집회도 극심한 교통체증과 시민불편이 우려돼,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한 만큼 강행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불법집회가 열릴 경우 주동자를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철도와 트럭 연대파업이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해 지하철 증편 운행과 철도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